건설경기 침체 현황 및 대책
보도일자 2004-09-06
보도기관 일간건설
◇문제의 제기
경기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난해 상반기부터 심화된 내수경기 침체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내수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지배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전망은 그나마 내수경기를 지탱해 온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현재의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반전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
따라서 지금의 실물 경기는 외환 위기의 시기보다도 더욱 나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건설 경기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구체화되면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가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은 그 시행시기, 강도 및 수단의 선택이 중요하며 이는 건설경기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판단은 건설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해야 할 건설관련 업계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 및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설경기 침체의 현황 및 원인
건설경기 침체 현황은 다양한 지표의 추이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발표하는 ‘건설업 체감 경기’의 추이를 살펴보면 건설 기업의 체감경기지수는 지난 4개월동안 지속적으로 하락 폭이 증가했고 7월말 현재 동 조사가 실시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소 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대형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또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설공사의 계약실적은 올해들어 6개월째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건축공사 계약실적은 6개월째 작년 동월대비 약 20％ 정도씩 감소하고 있으며 토목공사 계약실적은 민간부문에 비해 발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이후 2개월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월말 현재 일반 건설업체의 부도 건수는 90건에 달해 작년 동기의 65개사에 비해 무려 44.6％나 증가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반납하는 업체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해 지난 1·4분기 면허 반납 건수는 823건에 이르렀다.
올 상반기부터 가시화돼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로 그동안 건설경기를 견인해 온 주택경기가 크게 침체됐다.
둘째, 업체 수 증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됐고 이로 인해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하락하는 한편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이 심화됐다.
셋째, 대형 건설공사의 발주 물량이 크게 부진했던 것 또한 건설경기의 침체를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 경기의 향후 전망 및 대책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침체 국면에 빠진 건설경기의 향후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건설투자를 기준해 산출한 건설경기는 이제 확장 국면의 끝인 정점에 이르렀고 과거의 순환 주기를 감안할 때 향후 3년 정도의 수축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3년동안 국내 건설경기를 견인해왔던 건축경기는 지난해 3·4분기에 이미 정점을 지나 본격적인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 같은 수축 국면은 향후 2년반 정도의 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맞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이를 통한 내수경기 및 실물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보다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공공 토목부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추경예산 집행은 완성공사 중심으로 이뤄져야 우리 경제 내에 유입되는 투자액의 긍정적인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는 한편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 건설경기 침체 상황은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아파트 중심 건축경기가 침체돼 유발된 것이므로 주택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또한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 재원은 제한돼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투자, 즉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합리적인 타당성 분석을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경기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난해 상반기부터 심화된 내수경기 침체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내수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지배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전망은 그나마 내수경기를 지탱해 온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현재의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반전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
따라서 지금의 실물 경기는 외환 위기의 시기보다도 더욱 나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건설 경기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구체화되면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가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은 그 시행시기, 강도 및 수단의 선택이 중요하며 이는 건설경기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판단은 건설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해야 할 건설관련 업계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 및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설경기 침체의 현황 및 원인
건설경기 침체 현황은 다양한 지표의 추이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발표하는 ‘건설업 체감 경기’의 추이를 살펴보면 건설 기업의 체감경기지수는 지난 4개월동안 지속적으로 하락 폭이 증가했고 7월말 현재 동 조사가 실시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소 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대형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또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설공사의 계약실적은 올해들어 6개월째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건축공사 계약실적은 6개월째 작년 동월대비 약 20％ 정도씩 감소하고 있으며 토목공사 계약실적은 민간부문에 비해 발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이후 2개월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월말 현재 일반 건설업체의 부도 건수는 90건에 달해 작년 동기의 65개사에 비해 무려 44.6％나 증가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반납하는 업체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해 지난 1·4분기 면허 반납 건수는 823건에 이르렀다.
올 상반기부터 가시화돼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로 그동안 건설경기를 견인해 온 주택경기가 크게 침체됐다.
둘째, 업체 수 증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됐고 이로 인해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하락하는 한편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이 심화됐다.
셋째, 대형 건설공사의 발주 물량이 크게 부진했던 것 또한 건설경기의 침체를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 경기의 향후 전망 및 대책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침체 국면에 빠진 건설경기의 향후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건설투자를 기준해 산출한 건설경기는 이제 확장 국면의 끝인 정점에 이르렀고 과거의 순환 주기를 감안할 때 향후 3년 정도의 수축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3년동안 국내 건설경기를 견인해왔던 건축경기는 지난해 3·4분기에 이미 정점을 지나 본격적인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 같은 수축 국면은 향후 2년반 정도의 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맞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이를 통한 내수경기 및 실물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보다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공공 토목부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추경예산 집행은 완성공사 중심으로 이뤄져야 우리 경제 내에 유입되는 투자액의 긍정적인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는 한편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 건설경기 침체 상황은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아파트 중심 건축경기가 침체돼 유발된 것이므로 주택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또한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 재원은 제한돼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투자, 즉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합리적인 타당성 분석을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