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시장 중기전망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보도일자 2004-09-15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본 연구는 신행정수도건설 자체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는 제외하고, 신행정수도건설이 추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전산업 및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어떤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관한 학술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을 위한 기본구상연구’(2003년 12월)에 의하면 2007~2030년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에 45조6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원부담주체별로 보면 정부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등에 11조3천억원, 민간으로부터는 주택, 상업·업무시설 건축 등에 34조3천억원이 소요된다.
■건설산업 부문별 투자 시기 및 규모
신행정수도 건설이 건설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 내역별 투자지출을 4개 건설부문별로 재분류해보면 한국은행 전국산업연관표(2000년)상의 통합소부문(168부문) 기준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세부내역을 4개 부문(교통시설, 기타토목, 주택, 비주택)으로 재분류해보았다.
신행정수도의 건설기간(2007~2030)중 총투자지출 40조 9천702억원을 4개 부문별·연도별로 재배분했다.
동 기간동안 민간주택건설은 17조6천억원이며 이는 50만명 인구수용을 위해 1인당 소요면적(10평)기준으로 500만평에 대한 건축비로서, 가구당 인원을 3명으로 하는 경우 약 17만호의 주택건설을 전제한다.
비주택건물건설은 국가중추기관, 지방행정시설, 교육·문화시설, 업무용빌딩, 상업용 건물 건설등으로 약 10조5천원, 교통시설건설은 고속도로 및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내의 교통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약 5조3천억원, 기타토목건설은 조성비중 시내공공교통시설을 제외한 각종 토목건설을 포함한 금액으로 7조6천억원이다.
■전산업 및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40조 9천702억원의 투자지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건설업을 비롯한 국내 전산업에 걸쳐 84조 3천91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유발 84조4천억원에 따른 임금유발액은 17조9천억원 수준이며 신행정수도 건설기간중 총 취업유발은 94만 2천91명이고, 고용유발은 80만 6천4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2) 건설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은 건설업부문에 약 41조원의 투자지출을 수반하며 이로 인해 건설업, 건설자재 및 건설용역 등 관련 산업에 약 47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2조9천억원의 임금유발효과 및 약 5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의 경우 41조1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조3천억원의 임금유발효과 및 55만4천명의 고용인력 창출효과 발생된다.
건설초기 단계인 2010~2013년 기간에는 건설기성액 추정치의 약 1.5%~2.0%에 달하는 추가수요 발생이 전망된다.
신행정수도건설로 인하여 사업기간중 연평균 건설수요는 약 1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건설업생산액(건설시공액) 추정치의 0.6%수준이나 사업기간을 고려하면 매우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건설초기단계에 국가중추기관 및 대부분의 공공시설과 20만 규모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간주택 및 업무상업용 건물의 건축으로 2010~2013년 기간에는 건설기성액 추정치의 약 1.5%~2.0%의 추가수요가 전망된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건설업에 미치는 효과가 매년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규모를 고려하면 그리 큰 영향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장기간(24년)에 걸쳐 건설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될 경우, 국토공간개편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건설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국토공간재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은 국토 전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가능하게 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도 기대할 수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에 대한 개발과 건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도 건설수요가 유발된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일반적인 신도시 건설과 달리 도시공간의 기능적 배치, 교통·상하수도·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구축과 환경·문화 등에 대한 고려 등 도시계획 및 개발, 건축 및 설계 등 건설산업 전반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건설산업의 시공능력과 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을 위한 기본구상연구’(2003년 12월)에 의하면 2007~2030년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에 45조6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원부담주체별로 보면 정부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등에 11조3천억원, 민간으로부터는 주택, 상업·업무시설 건축 등에 34조3천억원이 소요된다.
■건설산업 부문별 투자 시기 및 규모
신행정수도 건설이 건설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 내역별 투자지출을 4개 건설부문별로 재분류해보면 한국은행 전국산업연관표(2000년)상의 통합소부문(168부문) 기준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세부내역을 4개 부문(교통시설, 기타토목, 주택, 비주택)으로 재분류해보았다.
신행정수도의 건설기간(2007~2030)중 총투자지출 40조 9천702억원을 4개 부문별·연도별로 재배분했다.
동 기간동안 민간주택건설은 17조6천억원이며 이는 50만명 인구수용을 위해 1인당 소요면적(10평)기준으로 500만평에 대한 건축비로서, 가구당 인원을 3명으로 하는 경우 약 17만호의 주택건설을 전제한다.
비주택건물건설은 국가중추기관, 지방행정시설, 교육·문화시설, 업무용빌딩, 상업용 건물 건설등으로 약 10조5천원, 교통시설건설은 고속도로 및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내의 교통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약 5조3천억원, 기타토목건설은 조성비중 시내공공교통시설을 제외한 각종 토목건설을 포함한 금액으로 7조6천억원이다.
■전산업 및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40조 9천702억원의 투자지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건설업을 비롯한 국내 전산업에 걸쳐 84조 3천91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유발 84조4천억원에 따른 임금유발액은 17조9천억원 수준이며 신행정수도 건설기간중 총 취업유발은 94만 2천91명이고, 고용유발은 80만 6천4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2) 건설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은 건설업부문에 약 41조원의 투자지출을 수반하며 이로 인해 건설업, 건설자재 및 건설용역 등 관련 산업에 약 47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2조9천억원의 임금유발효과 및 약 5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의 경우 41조1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조3천억원의 임금유발효과 및 55만4천명의 고용인력 창출효과 발생된다.
건설초기 단계인 2010~2013년 기간에는 건설기성액 추정치의 약 1.5%~2.0%에 달하는 추가수요 발생이 전망된다.
신행정수도건설로 인하여 사업기간중 연평균 건설수요는 약 1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건설업생산액(건설시공액) 추정치의 0.6%수준이나 사업기간을 고려하면 매우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건설초기단계에 국가중추기관 및 대부분의 공공시설과 20만 규모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간주택 및 업무상업용 건물의 건축으로 2010~2013년 기간에는 건설기성액 추정치의 약 1.5%~2.0%의 추가수요가 전망된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건설업에 미치는 효과가 매년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규모를 고려하면 그리 큰 영향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장기간(24년)에 걸쳐 건설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될 경우, 국토공간개편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건설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국토공간재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은 국토 전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가능하게 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도 기대할 수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에 대한 개발과 건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도 건설수요가 유발된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일반적인 신도시 건설과 달리 도시공간의 기능적 배치, 교통·상하수도·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구축과 환경·문화 등에 대한 고려 등 도시계획 및 개발, 건축 및 설계 등 건설산업 전반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건설산업의 시공능력과 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