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치를 내걸고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의 산업동향을 보면 내수경기가 급랭하고 경기하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월 이후 연속 감소했고 향후 경기 전환시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증감률도 동반 감소했다. 또 건설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다시 높아졌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하면서 물가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경제의 체질이 허약하다보니 이번 경기침체가 단순한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현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IT경기를 통한 수출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내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내수기반 확충은 충분치 못했다. 반면 우리경제는 중소기업의 취약성, 가계부채 약 500조원, 청년실업 급증, 육아 및 노인복지 비용 등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의 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을 주도할 만큼의 활력을 되찾기도 힘들어 보인다.

　한편 다른 내수부문이 침체된 가운데 내수를 지탱해 온 건설경기도 침체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반건설업체를 예로 들면, 9월말 업체수는 6월말보다 118개사나 줄었고 이에 따라 취업자수도 급감하고 있다. 비정규직 일용 근로자 비중이 높은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부도 부동산시장 투기억제 등 강경책 일변도에서 건설경기를 통한 내수부양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기왕지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건설투자 회복에 비중을 둔다면 원인 따로, 처방 따로의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을 통한 사회간접시설 투자확대, 골프장 건설,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등의 비전식 발표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기조부터 변화를 보여야 할 듯 싶다. 이번 건설경기 침체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부동산경기 하강기에 봇물 터지듯 쏟아냈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 추진 단지들은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고 주택거래신고제는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거의 동결시켜 놓았다. 결자해지차원에서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주택거래신고제, 분양가 공개 등은 재검토해 시장 정상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조치의 입법화 추진으로 인해 사업에 큰 차질이 초래된 재건축사업은 최소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후분양, 소형의무비율, 명의이전금지 등의 나머지 조항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은 안정적인 경기부양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도 있다.

　건설투자가 이번 2·4분기를 정점으로 3·4분기부터는 수축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며 민간 비중이 큰 건축투자는 이미 지난해 3·4분기부터 수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의 건설수주 감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격감은 향후 2∼3년 동안 건설투자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국민경제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보니 건설투자 위축은 건설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현안이 됐다.

　경제의 장기침체를 막으려면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둔 성장위주의 국정운영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내수 기반의 기초를 다지는 차원에서 건설투자 확대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