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되면서 건설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고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당장 내년부터 건설경기 급락을 막을 수 있는 단기적인 건설투자 확대방안이 주로 제시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설경기의 하락 속도나 신행정수도 건설의 무산이 미치게 될 파장을 고려해 볼 때 공공 건설투자 확대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정책''에는 공공건설투자 확대방안만이 아니라, 투자 효율성과 참여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담았으면 한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장기 복합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그동안 무려 150조엔(약 15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건설투자비로 지출됐다. 하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조차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 `곰만 다니는 도로, 낚시만 하는 항만''을 만들기도 했다는 자조섞인 발언을 하기도 한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를 보자. 지난 1997년부터 영국 정부는 보건, 교육, 교통, 주택 등 4대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공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아울러 새로운 공공투자로부터 `최고 가치(Best Value)''를 얻기 위해 기존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함께 추진했다.

공공투자의 효율성과 직결된 정부조달정책이나 프로세스 혁신이 추진됐고, 그 결과 실제 투자 가치(Value for Money)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경우처럼 공공 건설투자 확대는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과 병행해야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뉴딜정책''에는 참여기업의 수익성 제고 방안도 필수적으로 포함됐으면 한다. 사실 우리가 직면한 건설경기 하락원인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과 연관된다. 예컨대, 최근들어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원인은 사업물량이나 수요 자체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정부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택사업이든 민간투자사업이든 턴키·대안입찰공사든 간에 최근 몇 년간 걸친 건설정책의 방향은 수익성을 없애는 쪽이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反)기업 정서, 반(反)건설업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뉴딜정책''에 제 아무리 호화찬란한 메뉴를 올려 놓더라도 지금과 같이 수익성을 없애놓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수익성이 담보돼야 한다. 과다이윤이나 폭리 문제는 참여기업간의 경쟁을 통해 해결해야지, 정부규제를 통해 강제로 수익을 낮춰서는 엉뚱한 부작용만 양산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정부규제로 인한 수익성 축소가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이나 주택공급 실적의 급감을 초래한 근본원인이고, 이로 인해 건설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형 뉴딜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