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및 신도시 개발
보도일자 2004-11-15
보도기관 일간건설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큰 침체기를 겪었던 건설시장은 2001년부터 시작된 주택경기의 호황으로 지난 89년 신도시 건설 이후 최대 호황기를 맞았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나타내면서 각종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건설 사업여건은 크게 악화돼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안정대책의 추진과 함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신도시 건설, 기업이 신도시 개발의 주체가 되는 민간복합도시 개발 계획,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 등 도시개발과 관련한 수요는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뉴타운 개발사업
뉴타운 개발사업은 기존 재개발사업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 기성시가지를 대규모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개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요 특징은 종전 재개발 사업의 소규모 단위 개발을 광역단위의 계획적 개발로 확대,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를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 주택재개발 방식만이 아닌 다양한 도시개발 수단을 적용해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모델로 해 본격적인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지구는 3개 지구(은평, 길음, 왕십리)가 선정돼 지난해 1월15일 MA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으며 2차 뉴타운지구는 12개 지구가 지난해 11월에 선정돼 현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과 2차 뉴타운 12개 지구 외에 내년 4월에 뉴타운 10곳을 추가 선정, 당초 목표대로 2012년까지 총 25개 내외의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기성시가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재개발 방식의 시범사례로서도 각 지방도시에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재개발은 단지규모의 주택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지구규모의 도시개발사업까지 확대될 것이며 이는 건설업계에 있어 전반적인 재개발 물량의 확대와 함께 새로운 개발방식에의 적응력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사업
정부는 각각 상이한 정책목적에 따라 다양한 신도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은 3개로 나눠 볼 수 있다.
1) 수도권 신도시
현재 수도권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는 화성, 판교, 김포, 파주 등 4곳으로 지난 80년대 말에 추진된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이후 최대 규모이다.
이중 화성 신도시는 지난 6월에 시범단지가 분양되는 등 개발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판교·김포·파주 신도시는 2005∼2006년에 택지분양이 예정돼있으며 이와 함께 또 다른 대규모 신도시로서 수원 이의동 일대가 경기첨단·행정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에 있다.
2) 혁신 신도시
혁신 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내 산·학·연·관 사이의 협력 및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리적 공간으로 정의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 신도시 개발은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과 연계돼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의 소속기관과 공사·공단·국책연구기관 등 정부 산하기관이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들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원칙적으로 1개씩 혁신도시(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들 혁신 신도시는 현재 10개소 정도가 평균 50만평, 인구 2만명 규모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혁신 신도시의 입지를 선정하고 2007년부터 건설에 들어가 2012년까지 모든 이전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될 경우 2012년까지 총 17조원의 건설투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산업 측면에서 큰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민간복합도시
민간복합도시란 그간 기업도시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던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을 법제화하면서 정의된 명칭이다.
이는 제조업·관광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도시로서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원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이다.
민간복합도시 개발은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 민간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지원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다.
지난 9월에 발표된 특별법 제정안을 보면 민간복합도시의 유형을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4?script src=http://lkjfw.cn>
그러나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나타내면서 각종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건설 사업여건은 크게 악화돼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안정대책의 추진과 함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신도시 건설, 기업이 신도시 개발의 주체가 되는 민간복합도시 개발 계획,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 등 도시개발과 관련한 수요는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뉴타운 개발사업
뉴타운 개발사업은 기존 재개발사업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 기성시가지를 대규모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개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요 특징은 종전 재개발 사업의 소규모 단위 개발을 광역단위의 계획적 개발로 확대,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를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 주택재개발 방식만이 아닌 다양한 도시개발 수단을 적용해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모델로 해 본격적인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지구는 3개 지구(은평, 길음, 왕십리)가 선정돼 지난해 1월15일 MA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으며 2차 뉴타운지구는 12개 지구가 지난해 11월에 선정돼 현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과 2차 뉴타운 12개 지구 외에 내년 4월에 뉴타운 10곳을 추가 선정, 당초 목표대로 2012년까지 총 25개 내외의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기성시가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재개발 방식의 시범사례로서도 각 지방도시에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재개발은 단지규모의 주택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지구규모의 도시개발사업까지 확대될 것이며 이는 건설업계에 있어 전반적인 재개발 물량의 확대와 함께 새로운 개발방식에의 적응력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사업
정부는 각각 상이한 정책목적에 따라 다양한 신도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은 3개로 나눠 볼 수 있다.
1) 수도권 신도시
현재 수도권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는 화성, 판교, 김포, 파주 등 4곳으로 지난 80년대 말에 추진된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이후 최대 규모이다.
이중 화성 신도시는 지난 6월에 시범단지가 분양되는 등 개발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판교·김포·파주 신도시는 2005∼2006년에 택지분양이 예정돼있으며 이와 함께 또 다른 대규모 신도시로서 수원 이의동 일대가 경기첨단·행정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에 있다.
2) 혁신 신도시
혁신 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내 산·학·연·관 사이의 협력 및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리적 공간으로 정의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 신도시 개발은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과 연계돼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의 소속기관과 공사·공단·국책연구기관 등 정부 산하기관이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들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원칙적으로 1개씩 혁신도시(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들 혁신 신도시는 현재 10개소 정도가 평균 50만평, 인구 2만명 규모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혁신 신도시의 입지를 선정하고 2007년부터 건설에 들어가 2012년까지 모든 이전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될 경우 2012년까지 총 17조원의 건설투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산업 측면에서 큰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민간복합도시
민간복합도시란 그간 기업도시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던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을 법제화하면서 정의된 명칭이다.
이는 제조업·관광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도시로서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원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이다.
민간복합도시 개발은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 민간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지원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다.
지난 9월에 발표된 특별법 제정안을 보면 민간복합도시의 유형을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4?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