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의 입주물량은 전국적으로 올해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02년 29만4천가구 수준이던 주거용 건축물 공급은 올해 43만3천가구로 증가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올해를 정점으로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반면, 지방 광역시와 기타 도지역은 신규분양 붐이 뒤늦게 시작되면서 내년까지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이후 감소할 전망이다.

　상품별로는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아파트를 대체해 왔던 상품들의 공급이 각종 공급규제 강화로 급감하면서 전체 입주물량 감소에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올해 총 주택건설실적은 연말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집중 발주로 38만∼4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2003년부터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설이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주택건설의 아파트 의존도가 높았으나 미분양 등 주택경기 침체로 당분간 아파트 공급도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주택건설실적 역시 주택경기 침체, 각종 공급규제의 강화 등의 이유로 올해와 비슷한 40만호 이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역은 각종 규제 강화로 재건축 사업승인이 감소하는 대신, 뉴타운등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공급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의 사업지가 강북지역이어서 강남지역의 신규 공급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행정수도 무산에 따른 충청지역의 충격으로 인해 지역개발 호재에 따른 주변지역의 아파트 분양 열기 또한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급격한 정책변화 및 주택소비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시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사업승인취득 이후 착공 및 분양까지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입주가능 시점도 지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반 아파트 분양실적이 올해 38만5천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 연말로 분양시기가 늦춰져 있어 입주 시기는 2007년이 될 것이다. 현재 2006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27만3천가구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주택공급의 선행지수인 주택건설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의 대체상품인 주상복합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사업승인(건축허가 포함)의 감소와 함께 시장의 불확실성, 정책변화 등의 이유로 분양시기가 자꾸 연기되고 있으며 이는 2∼3년 뒤 입주물량의 부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연말이후로 지연되면서 2006년 입주예정 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내년부터 대규모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면서 다시 멸실주택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06년부터는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06년을 전후로 단기적인 공급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건설경기 부양과 급격한 주택공급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미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탄력 적용을 검토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조치''의 경우에도 이를 원안대로 시행은 하되 기존 재건축사업의 소형의무 비율 강화 및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후분양 적용 등을 배제해 주는 제도의 탄력 운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