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도일자 2005-05-16
보도기관 일간건설
◇해외건설 40년, 주력시장, 주력공종, 사업방식 등 크게 변화
해외건설 수주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여 지난달 15일 현재 12억6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0·29대책 이후 국내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건설업체들이 점차 확대되는 해외건설시장에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해외건설 양상은 과거와 크게 다르다.
BOT((Build-Operate-Transfer),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등 민간의 자본 참여를 요구하는 사업방식을 통한 인프라 개발이 증대하고, 시공자 금융 제공이 수주의 관건으로 등장헤 해외시장에서 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건축 및 토목분야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개도국들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등 해외시장 환경이 속속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해외건설도 사업구조와 사업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변화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지역별로는 지난달 15일 현재 중동이 전체 수주액의 41.7％를 차지해 90년대 말 이후 다시 해외건설의 주력시장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양대 주력시장으로 해 아프리카, 북미태평양, 유럽 및 중남미 지역으로의 다변화가 서서히 이뤄지는 양상을 보인다.
공종별로는 지난 95년 이후 건축과 토목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의 재부상과 더불어 플랜트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 지난달 15일 현재 전체 수주액의 74％에 달하고 있다.
수주형태별로는 90년대 이후 하청공사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원청 합작공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체 공사의 약 30％가 원청 합작공사로 수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행방식별로는 90년대까지 전체 공사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시공은 점차 줄어들어 2000년대에는 43.2％로 감소한 반면 플랜트 공사의 증가로 90년 이후 턴키공사가 급격히 증가, 2000년대에는 55.6％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조달방식별로는 일반 도급형공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나 90년대 이후 개발형공사와 시공자 금융제공공사가 증가해 90년대의 경우 개발형공사가 전체 공사 중 9.6％, BOT·시공자금융제공이 각각 4.3％와 3.5％로 전체 공사에서 금융을 제공하는 공사비중이 17.4％에 이른다.
◇건설 저성장시대의 돌파구로서 해외건설의 역할 부상
지금까지 해외건설은 내수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완충제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제 해외건설은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건설업체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제발전 단계별 건설업의 성장 추이를 보면 경제가 발전해 GDP가 증가할수록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더욱이 우리가 당면한 1만달러 시대는 선진국이 거쳐 간 1만달러 시대와 사회 전반의 질적인 요소가 다를 뿐 아니라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도 자유로워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건설업의 저성장시대에 해외건설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지만 시의적절하고 실효성있는 정부의 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다양한 경로로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지원의 실효성이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유·무상 원조 규모 취약하고 연계성 떨어져, 지원 시스템도 미흡
먼저 유무상 원조 및 수출금융과 관련해 보면 ①ODA(EDCF)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해외건설 연관 효과가 미흡하며 ②무상원조인 KOICA의 개발조사사업과 유상원조인 EDCF의 연계가 미흡해 지원의 실효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③개발조사사업 지원을 위한 기업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타당성 조사 후 후속조치까지 기간의 장기화로 실질적인 프로젝트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④PF, 지분투자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금융방식에의 대응이 미흡하며 ⑤해외건설 관련 수출금융의 외화가득률 조건이 높고 구매자 금융의 지원대상이 제한돼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지원제도 및 시스템의 경우 ①지원 기관이 분산·다원화됨에 따라 관련 정책의 개발과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뤄져 지원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며 ②5차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진흥촉진법은 변화하는 해외건설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③해외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에게 지원되는 사업타당성 조사비도 건당 평균 약 5천만원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해외건설 수주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여 지난달 15일 현재 12억6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0·29대책 이후 국내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건설업체들이 점차 확대되는 해외건설시장에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해외건설 양상은 과거와 크게 다르다.
BOT((Build-Operate-Transfer),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등 민간의 자본 참여를 요구하는 사업방식을 통한 인프라 개발이 증대하고, 시공자 금융 제공이 수주의 관건으로 등장헤 해외시장에서 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건축 및 토목분야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개도국들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등 해외시장 환경이 속속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해외건설도 사업구조와 사업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변화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지역별로는 지난달 15일 현재 중동이 전체 수주액의 41.7％를 차지해 90년대 말 이후 다시 해외건설의 주력시장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양대 주력시장으로 해 아프리카, 북미태평양, 유럽 및 중남미 지역으로의 다변화가 서서히 이뤄지는 양상을 보인다.
공종별로는 지난 95년 이후 건축과 토목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의 재부상과 더불어 플랜트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 지난달 15일 현재 전체 수주액의 74％에 달하고 있다.
수주형태별로는 90년대 이후 하청공사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원청 합작공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체 공사의 약 30％가 원청 합작공사로 수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행방식별로는 90년대까지 전체 공사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시공은 점차 줄어들어 2000년대에는 43.2％로 감소한 반면 플랜트 공사의 증가로 90년 이후 턴키공사가 급격히 증가, 2000년대에는 55.6％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조달방식별로는 일반 도급형공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나 90년대 이후 개발형공사와 시공자 금융제공공사가 증가해 90년대의 경우 개발형공사가 전체 공사 중 9.6％, BOT·시공자금융제공이 각각 4.3％와 3.5％로 전체 공사에서 금융을 제공하는 공사비중이 17.4％에 이른다.
◇건설 저성장시대의 돌파구로서 해외건설의 역할 부상
지금까지 해외건설은 내수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완충제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제 해외건설은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건설업체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제발전 단계별 건설업의 성장 추이를 보면 경제가 발전해 GDP가 증가할수록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더욱이 우리가 당면한 1만달러 시대는 선진국이 거쳐 간 1만달러 시대와 사회 전반의 질적인 요소가 다를 뿐 아니라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도 자유로워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건설업의 저성장시대에 해외건설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지만 시의적절하고 실효성있는 정부의 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다양한 경로로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지원의 실효성이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유·무상 원조 규모 취약하고 연계성 떨어져, 지원 시스템도 미흡
먼저 유무상 원조 및 수출금융과 관련해 보면 ①ODA(EDCF)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해외건설 연관 효과가 미흡하며 ②무상원조인 KOICA의 개발조사사업과 유상원조인 EDCF의 연계가 미흡해 지원의 실효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③개발조사사업 지원을 위한 기업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타당성 조사 후 후속조치까지 기간의 장기화로 실질적인 프로젝트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④PF, 지분투자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금융방식에의 대응이 미흡하며 ⑤해외건설 관련 수출금융의 외화가득률 조건이 높고 구매자 금융의 지원대상이 제한돼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지원제도 및 시스템의 경우 ①지원 기관이 분산·다원화됨에 따라 관련 정책의 개발과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뤄져 지원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며 ②5차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진흥촉진법은 변화하는 해외건설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③해외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에게 지원되는 사업타당성 조사비도 건당 평균 약 5천만원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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