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기술위원의 평가결과가 평가위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위원의 전문성이 평가위원보다 높기 때문에 기술위원도 평가에 관여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 경우 건설업계에서는 로비 대상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반론도 있고 공무원 중심의 설계심의체제를 도입한지 1년만에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비판도 존재

- 평가위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설계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도 점수만 줄 것이 아니라 평가점수 산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5)공사 유형별 낙찰자 선정기준 차등화
- 현재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낙찰자 선정기준은 500억원이라는 공사금액만을 기분으로 아무 미미한 차등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설계평가 점수만큼은 45점으로 동일함.

500억원 이상 : 설계평가 45점, 입찰가격 35점, 공사수행능력 20점

500억원 미만 : 설계평가 45점, 입찰가격 40점, 공사수행능력 15점

- 공사유형을 금액만이 아니라 공사특성과도 연계시켜 구분하되, 공사규모가 작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을수록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낙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000억원 이상/5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으로 구분하여 설계평가, 입찰가격 및 공사수행능력 점수 차등화(예:설계평가 점수는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45점, 그 미만은 40점(혹은 35점)으로 낮추는 대신 입찰가격 점수는 상향 조정)

공사규모가 크더라도 기술적 난이도가 낮거나 설계의 중요성이 낮은 공사는 설계평가 점수 하향조정 허용

(6)기타 개선방안 검토

1)기본설계 대안입찰 실시
- 최근 들어 대안입찰공사가 급증하고 있는데, 기본 설계 대안입찰을 실시하게 되면 설계비 부담이 줄어 들고 이에 따라 중견/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걸계비 부담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확대방안으로서는 그 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먼저, 기본설계 대안입찰시 설계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52.4%였지만, 40.6%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도 5.9%

기본설게 대안입찰시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36.7%인 반면,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54.5%였고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7.9%

2)입찰가격 평가점수의 격차 확대
- 현행 턴키/대안입찰공사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르면 추정가격 대비 80% 입찰시와 60% 입찰시 턴키공사는 1.5점, 대안입찰공사는 0.25의 점수 격차가 발생하게 됨.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턴키공사는 3.33점, 대안입찰공사는 0.56점의 점수 격차가 발생

따라서 턴키공사는 설계점수가 3.33점, 대안입찰공사는 설계심의점수가 0.56점 이내의 격차가 있을 경우, 입찰가격에 의한 경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