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외환 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불거지거나 건설현장의 임금이 급등할 때마다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TFT가 꾸려지곤 했다. 각계의 전문가가 모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매번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초단기적인 시늉에 그쳐왔다. 그 결과 수년이 지나도 남은 게 거의 없다.

형식적인 TFT의 운영이 반복되는 사이에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는 심화되고 숙련수준은 저하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64.4%에 달한다. 이는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 52.5%에 비해 무려 11.9% 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이미 숙련인력의 평균 연령은 50세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5년 이후에는 숙련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건설공사 수행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건설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과거의 안이한 생각’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돈만 주면 일할 사람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다른 업종에서 숙련이 없는 중장년층 인력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이들이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오야지 팀에서 저절로 만들어 질 것’이라는 옛날식 사고다. 하지만 청년층의 진입 기피로 ‘오야지 팀’이 해체되고 있으며 이것이 숙련인력의 재생산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면 될 것’이라는 도피성 사고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장벽과 단기적인 체류기간 문제로 인해 숙련인력의 풀이 되기 어렵다.

넷째, ‘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지나친 바램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건설현장의 완전 표준화 또는 자동화는 불가능하다.

기술수준이 뛰어난 독일의 마이스터도 이를 가리켜 ‘건설현장의 자동화란 숙련인력의 손에 자동화된 자재 및 장비를 쥐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동차 공장에서의 자동화와 분명히 선을 긋는다. 결국 우리도 30~40만명 가량의 핵심숙련인력은 반드시 안정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건설기능인력이라는 생산요소는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특성상 신속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건설기능인력은 평균 5년의 경력을 쌓아야 초보 숙련 인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숙련인력의 진입을 촉진하고 양성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실기(失機)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로 지금이 그러하다.

이제는 더 이상 서로의 근심어린 얼굴을 확인하고는 이내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는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TFT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그간 축적한 건설기능인력의 진입 촉진 및 육성 대책의 실행이 필요하다. 그 시작으로서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노동부의 업종별 협의회(sector council)와 유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일시적인 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서 숙련인력 육성에 특화된 ‘전담기구’를 의미한다. 이 기구에는 모든 관련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 부처 중 건교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숙련인력의 육성의 전제조건인 ‘훈련의 현장성’과 ‘직업전망의 제시’ 및 ‘근로환경의 개선’이 가능해진다. 즉, 건교부는 노동부와 교육부가 배출하는 숙련인력의 자격증을 매개로 건설기능인력의 정의와 활용을 건산법에 규정함으로써 직업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반대로 교육부와 노동부는 건교부가 제시하는 자격별 요구역량에 기초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노동부는 축적된 경력과 자격증을 기초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부처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구축이다. 그리고 이것이 세부 육성방안의 실행을 위한 가장 확실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