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기획예산처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중이다.

빠듯한 살림에 알뜰하게 지출해 수지를 맞추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물론 연평균 5%대 경제성장률과 20%대 조세부담률을 전제로 한 다소 의욕적인 측면도 있다.

정부가 계획을 세우면서 균형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 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꼭 필요한 지출을 가리는 재원배분 구조에서 나타 난다.

재정의 큰 방향이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고 대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잡혀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복지 수준을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근접시키기 위해 SOC 예산은 사실상 동결 한다는 것이다.

자칫 1만달러 경제에서 3만달러 수준의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추어 볼 때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경제성장을 통 한 고용창출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SOC 투자를 적게 하는 것은 경기회복을 더디게 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가져오는 악순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보인다.



SOC 정책방향이 전환된 배경에는 그 동안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시설이 상당 수 준 확충되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 SOC 시설은 OECD 국 가 중 중위권 수준으로 아직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국토면적당 도로 연장은 28개국 중 15위, 국토면적당 철도 연장 은 21개국 중 13위 수준이다.

또한 그리스, 포르투갈 등 외국의 1만달러 도달 시점과 비교한 우리나라 ''2002년 도로ㆍ철도 스톡'' 수준은 각각 63%와 50%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족한 SOC 예산을 대신해 민간자본에 의존, SOC 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근간의 추세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공이 제공하 는 기초적인 서비스의 사용료가 높아지며 또한 대형 건설업체 위주로 참여가 이루어져 건설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유치(BTL) 사업은 외상공사 를 하고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더욱 걱정된다.

이미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은 2002년에 두 자릿수를 넘어섰고 앞으 로의 BTL 사업을 감안하면 15% 이상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자사업이 가장 활발한 영국도 민자 비중이 11~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을 보면 지금보다 민간투자를 확대할 여지는 크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다.

민간투자는 재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지속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SOC 분야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1.6%에 불과해 복지, 국방, 교육 등 예산이 배정되는 13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SOC 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를 가져와 국민의 소 득과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정부의 투자여력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필요하다.

모든 경제활동을 담는 그릇인 SOC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정부의 SOC 재정투 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