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완화로 부실업체 급증
보도일자 2005-08-16
보도기관 일간건설
◇시장진입장벽 완화 이후 부실업체수 급증
1999년 3월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2000년 7월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 국내 일반건설업체수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1년 5월 이후 1만개사를 넘어섰으며, 2001년 9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 후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IMF 이후 정부가 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제시한 구조조정 기준을 기초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일반건설업체의 부실기업수 변화추이를 추정해 본 결과, 1999년까지 전체 일반건설업체수의 증가에는 부실기업수의 증가보다 정상기업수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으나, 진입장벽 완화 이후부터 2001년 9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를 통해 다시 진입장벽이 강화되기까지 2000년, 2001년 사상초유의 일반건설업체수 급증현상에는 부실업체수의 급증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부실업체수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01년 9월 실시된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결과로 해석된다.
◇부실업체 급증의 산업적 배경
이렇게 부실업체가 진입장벽이 완화되면 급격히 진입하고, 다시 진입장벽이 강화되면 진입이 억제되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은 건설산업이 요행에 의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일괄 재하도급 관행 존속 등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한 산업 내의 업체수는 해당 산업의 시장규모와 수익성 정도에 따라 대부분 결정되며,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요행에 의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일괄 재하도급 관행 존속, 낮은 기업유지 비용, 무자격·부실업체 퇴출 시스템 미흡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완화될 경우 부실업체가 시장 내 진입해 존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운찰제 성격을 띄고 있는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와 일괄하도급 관행 등은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Paper company를 설립하는 현상을 부추겼고, 기업의 유지비용도 그다지 높지 않아 시장에 잔류하면서 한 건만 수주하면 모든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결국 일반건설업체수 급증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업체수 증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 특성상 진입장벽 완화 이후 정상업체뿐만 아니라 부실업체도 시장 내에 진입해 존속할 수 있고, 정상적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이들 기업이 퇴출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부실업체가 정상업체 수익 잠식
부실기업은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운찰제 성격의 공공공사 입찰제도 하에서는 경쟁 메커니즘이 아니라 확률 메커니즘에 의해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결국은 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실제로 광의의 부실기업 비중의 연도별 변화추이와 정상기업 전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변화추이를 비교한 결과, 부실기업 비중이 증가할수록 정상기업 전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의의 부실기업의 퇴출을 가정해 정상기업 1사당 평균 매출액 증가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약 17.4％의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으며, 영업이익의 경우 연평균 약 16.5％의 개선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퇴출 메커니즘의 핵심은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
부실업체의 퇴출을 위해서는 요행에 의한 입낙찰제도, 하도급 관행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인이 일정 수준 개선되기 전까지는 건설업 등록기준과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등과 같은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진입장벽을 다시 강화해 인위적으로 퇴출을 유도하기에는 집단적 반발이 예상되고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인 개방화 흐름에도 맞지 않으므로 부실업체의 시장퇴출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해 충분한 기술능력과 재무상태를 갖춘 업체만 공사수주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1999년 3월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2000년 7월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 국내 일반건설업체수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1년 5월 이후 1만개사를 넘어섰으며, 2001년 9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 후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IMF 이후 정부가 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제시한 구조조정 기준을 기초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일반건설업체의 부실기업수 변화추이를 추정해 본 결과, 1999년까지 전체 일반건설업체수의 증가에는 부실기업수의 증가보다 정상기업수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으나, 진입장벽 완화 이후부터 2001년 9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를 통해 다시 진입장벽이 강화되기까지 2000년, 2001년 사상초유의 일반건설업체수 급증현상에는 부실업체수의 급증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부실업체수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01년 9월 실시된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결과로 해석된다.
◇부실업체 급증의 산업적 배경
이렇게 부실업체가 진입장벽이 완화되면 급격히 진입하고, 다시 진입장벽이 강화되면 진입이 억제되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은 건설산업이 요행에 의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일괄 재하도급 관행 존속 등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한 산업 내의 업체수는 해당 산업의 시장규모와 수익성 정도에 따라 대부분 결정되며,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요행에 의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일괄 재하도급 관행 존속, 낮은 기업유지 비용, 무자격·부실업체 퇴출 시스템 미흡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완화될 경우 부실업체가 시장 내 진입해 존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운찰제 성격을 띄고 있는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와 일괄하도급 관행 등은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Paper company를 설립하는 현상을 부추겼고, 기업의 유지비용도 그다지 높지 않아 시장에 잔류하면서 한 건만 수주하면 모든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결국 일반건설업체수 급증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업체수 증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 특성상 진입장벽 완화 이후 정상업체뿐만 아니라 부실업체도 시장 내에 진입해 존속할 수 있고, 정상적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이들 기업이 퇴출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부실업체가 정상업체 수익 잠식
부실기업은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운찰제 성격의 공공공사 입찰제도 하에서는 경쟁 메커니즘이 아니라 확률 메커니즘에 의해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결국은 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실제로 광의의 부실기업 비중의 연도별 변화추이와 정상기업 전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변화추이를 비교한 결과, 부실기업 비중이 증가할수록 정상기업 전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의의 부실기업의 퇴출을 가정해 정상기업 1사당 평균 매출액 증가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약 17.4％의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으며, 영업이익의 경우 연평균 약 16.5％의 개선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퇴출 메커니즘의 핵심은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
부실업체의 퇴출을 위해서는 요행에 의한 입낙찰제도, 하도급 관행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인이 일정 수준 개선되기 전까지는 건설업 등록기준과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등과 같은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진입장벽을 다시 강화해 인위적으로 퇴출을 유도하기에는 집단적 반발이 예상되고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인 개방화 흐름에도 맞지 않으므로 부실업체의 시장퇴출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해 충분한 기술능력과 재무상태를 갖춘 업체만 공사수주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