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8.31대책은 1세대 다주택자들을 죄인취급 하고 있는데 그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신의 재산을 주택에 투자한 다주택 보유자들은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주거에 관한한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이며 건설업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어떤 연유로 전세 월세자들을 다 내쫏을 경우 전세 월세자들은 길거리에 천막치고 살아야 한다. 이 정부는 6.25사변때 부산피난시절의 주택난을 까맣게 잊고 있다.

국가가 전세 월세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다주택 보유자들을 죄인시하는 8.31대책은 문제가 크다.  
주택을 1083채까지 보유한 사람이 있다고 그 원인을 생략한채 마치 죄인인양 비아냥 거렸으며 다주택자들을 척결한 후에 나타날 전월세값 상승으로 인한 전월세대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가서 또 제도를 바꿀것인가?  

정부가 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전월세자들의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개인주택을 이용한 전월세는 필연적이라는 것은 부동산학의 기본상식이고 남의집살이는 동서양 고금을 통하여 전해 내려왔다.

국가가 굳이 다주택소유를 제한하려면 8.31이후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해야 할것이며 기존의 다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처분할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주택처분이 무슨 물건 치우는것 처럼 될일도 아닌데 짧은기간내 처분하라는 것은 가격폭락으로 뜨거운 맛좀 보라는 아주 악질적인 고의성이 엿보이고 부동산가격을 시장의 흐름이 아닌 강압적인 방법으로 낮추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그 강압적인 정부의 의도로 애꿎은 중저가 서민아파트들만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

IMF이후에 미분양주택을 구매하도록 온갖 특혜를 주어놓고 그때 이후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까지 이제와서 죄인시하여 중과세하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과거의 원칙이 오늘 뒤집혀지는 불확실한 사회에서는 국민의 모든 활동이 위축되어 그 결과 국가의 경제성장은 침체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