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력 대란 막으려면
보도일자 2002-01-19
보도기관 대한매일
건설현장에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보통 건설현장 일거리는 12월말부터 줄어들어 1월과 2월이면 건설근로자 대부분은 실업상태에 놓이거나 공공근로에 의존해야만했다.그런데 올 겨울은 인력수요와 임금상승이 별로 둔화되지 않고 있다.오히려 상대적으로 젊은 숙련공을 중심으로 쟁탈전이 이어지고 한번 오른 임금은 좀처럼 가라앉지않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가오는 5월이다.경기부양 차원에서엄청난 건설물량의 투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력부족이극에 달하면서 건설산업의 회생을 가로막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인력 부족에 따른 대란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한마디로 말하면 청년층의 자발적 진입을 촉진하고 이들을 숙련공으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먼저 건설근로자의 직업전망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처음에는 고생을 해도 나중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자격증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임금과 지위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예컨대 최고 자격 단계인 기능장의경우 건설기술자 범위에 명시,현장의 관리자나 감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 교육자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있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복지의 개선이 요구된다.다른 근로자들이 누리는 정도의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로서 자신의 신분과 경력을 입증할 수있어야 한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을계기로 건설 기능인력을 피보험자 관리 전산망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비정규근로자인 건설인력의 특성을 감안해 산업차원의 근로복지 확충이 요구된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함과 함께 휴가,건강검진,주택자금 융자 등을 개별 기업차원이 아닌 산업차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또 악명 높은 건설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유해한 작업환경,장시간 근로,극심한 고용불안 등을 치유함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한이미지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이렇게 직업전망 및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청년층 진입을 촉진하고 동시에 이들을 숙련공으로 양성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교육·훈련체계또한 건설산업 전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즉,건설생산의 특성에 맞는 직종 및 등급 내용을 설계하여 현장과의 괴리를 막아야 한다.현재 1만5000여명에달하는 건설관련 공업고등학교 교육을 ‘이론-실기-현장’이 일치된 훈련체계로 재편함으로써 숙련공 양성의 기본축으로 삼는 일 또한 급선무다.
이 모든 일을 장기적 과제로 미룰 수 있을 만큼 현재의상황이 한가한 것이 아니기에 단기적인 응급처방도 생각해볼 수 있다.건설근로자로서 오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나체계적 교육이 부족한 기능공을 대상으로 단기이지만 실질적인 훈련과정에 참여시켜 숙련공으로 육성하는 방안이다.1월과 2월,그리고 봄철의 저녁시간에 훈련과정을 개설하고이론,실기,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기능장에게 교육을 담당케 함으로써 높은 질의 숙련공을 배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가오는 5월이다.경기부양 차원에서엄청난 건설물량의 투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력부족이극에 달하면서 건설산업의 회생을 가로막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인력 부족에 따른 대란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한마디로 말하면 청년층의 자발적 진입을 촉진하고 이들을 숙련공으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먼저 건설근로자의 직업전망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처음에는 고생을 해도 나중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자격증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임금과 지위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예컨대 최고 자격 단계인 기능장의경우 건설기술자 범위에 명시,현장의 관리자나 감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 교육자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있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복지의 개선이 요구된다.다른 근로자들이 누리는 정도의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로서 자신의 신분과 경력을 입증할 수있어야 한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을계기로 건설 기능인력을 피보험자 관리 전산망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비정규근로자인 건설인력의 특성을 감안해 산업차원의 근로복지 확충이 요구된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함과 함께 휴가,건강검진,주택자금 융자 등을 개별 기업차원이 아닌 산업차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또 악명 높은 건설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유해한 작업환경,장시간 근로,극심한 고용불안 등을 치유함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한이미지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이렇게 직업전망 및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청년층 진입을 촉진하고 동시에 이들을 숙련공으로 양성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교육·훈련체계또한 건설산업 전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즉,건설생산의 특성에 맞는 직종 및 등급 내용을 설계하여 현장과의 괴리를 막아야 한다.현재 1만5000여명에달하는 건설관련 공업고등학교 교육을 ‘이론-실기-현장’이 일치된 훈련체계로 재편함으로써 숙련공 양성의 기본축으로 삼는 일 또한 급선무다.
이 모든 일을 장기적 과제로 미룰 수 있을 만큼 현재의상황이 한가한 것이 아니기에 단기적인 응급처방도 생각해볼 수 있다.건설근로자로서 오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나체계적 교육이 부족한 기능공을 대상으로 단기이지만 실질적인 훈련과정에 참여시켜 숙련공으로 육성하는 방안이다.1월과 2월,그리고 봄철의 저녁시간에 훈련과정을 개설하고이론,실기,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기능장에게 교육을 담당케 함으로써 높은 질의 숙련공을 배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