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력 확충 로드맵
보도일자 2006-02-06
보도기관 일간건설
건설기능인력이란 건설현장에서 직접적인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건설생산 과정에서 상상 속에 존재하는 목적물 또는 보다 직접적으로는 설계도면 속에 존재하는 건설생산물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건설생산물이 대형화하고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철골조를 활용한 기계화 시공 그리고 PC 시공이 도입되어 건설기능인력의 중요도와 필요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역시 구매자가 원하는 설계도면 속의 목적물을 견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건설기능인력의 역할이 지대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가격경쟁 보다는 품질경쟁이 보다 중요해지는 현재와 미래에는 더더욱 숙련인력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당면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 급증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2007년 하반기 이후에 시작되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주택 200만호 건설과정에서 겪었던 인력 부족 및 노임 급등 현상을 상기해야 한다. 고령화가 지속되어 숙련인력 기반이 와해되면 저숙련인력에게 고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수익성이나 안전성 또는 고효율 및 고품질 등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기능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숙련인력의 부족이다. 수요 감소란 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해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현장의 특성상 숙련인력 수요까지 대폭 감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급 증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외국인력의 경우 조공이나 일반공처럼 비숙련인력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언어소통의 문제와 체류기간의 문제 때문에 숙련인력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활용하더라도 불법체류자 보다는 통제 가능한 공식제도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내국인 중 진입을 촉진하기 쉬운 계층은 중장년층으로서 이들 역시 비숙련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도 숙련인력으로 양성하여 활용하기는 어렵다. 결국 핵심적인 숙련인력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원천은 내국인 청년층이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자녀수가 하나나 둘에 그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건설현장으로 청년층을 끌어들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술한 수요 감소 대책과 아울러 아래에 기술하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건설기능인력의 확충 방안으로서 기존 인력의 이탈 방지 및 신규 인력의 진입 촉진, 현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 숙련인력 양성 대책 등에 대한 로드맵의 골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도화를 위해 준비 중이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직업전망의 제시이다.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실질적 적용이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전자카드를 확대 적용해 행정적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둘째, 고용안정의 제고이다. 겨울철 등 생산중단시기에도 고용관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이다. 주40시간제 이전에 일요휴무제를 정착시키되 이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주휴일 수당은 원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재해의 감소이다. 산재예방 노력 자체를 제도화하고 산업차원에서 기초산업안전요소를 공급함으로써 산업안전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고용보험 또는 산업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여섯째, 직업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능인력의 정의와 활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 건설관련 자격증과 경력을 기초로 이러한 제도화가 가능하며 이것이 청년층의 진입 촉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일자리와 인력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소통시켜 구직난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현상을 치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취업알선망을 전국적으로 가동시키고 노동부는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근로자인 건설기능인력에게는 효과적인 일자리 알선이 고용안정 조치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교부는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경력관리 역할을 부여해 건설근로자의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이러한 경력 정보를 통해 숙련정도를 가늠할 수 있고 경력 있은 근로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는 수주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숙련인력의 부족에 대한 가장 근본적 대책은 숙련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숙?script src=http://lkjfw.cn>
게다가 당면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 급증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2007년 하반기 이후에 시작되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주택 200만호 건설과정에서 겪었던 인력 부족 및 노임 급등 현상을 상기해야 한다. 고령화가 지속되어 숙련인력 기반이 와해되면 저숙련인력에게 고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수익성이나 안전성 또는 고효율 및 고품질 등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기능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숙련인력의 부족이다. 수요 감소란 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해 인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현장의 특성상 숙련인력 수요까지 대폭 감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급 증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외국인력의 경우 조공이나 일반공처럼 비숙련인력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언어소통의 문제와 체류기간의 문제 때문에 숙련인력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활용하더라도 불법체류자 보다는 통제 가능한 공식제도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내국인 중 진입을 촉진하기 쉬운 계층은 중장년층으로서 이들 역시 비숙련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도 숙련인력으로 양성하여 활용하기는 어렵다. 결국 핵심적인 숙련인력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원천은 내국인 청년층이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자녀수가 하나나 둘에 그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건설현장으로 청년층을 끌어들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술한 수요 감소 대책과 아울러 아래에 기술하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건설기능인력의 확충 방안으로서 기존 인력의 이탈 방지 및 신규 인력의 진입 촉진, 현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 숙련인력 양성 대책 등에 대한 로드맵의 골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도화를 위해 준비 중이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직업전망의 제시이다.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실질적 적용이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전자카드를 확대 적용해 행정적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둘째, 고용안정의 제고이다. 겨울철 등 생산중단시기에도 고용관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이다. 주40시간제 이전에 일요휴무제를 정착시키되 이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주휴일 수당은 원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재해의 감소이다. 산재예방 노력 자체를 제도화하고 산업차원에서 기초산업안전요소를 공급함으로써 산업안전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고용보험 또는 산업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여섯째, 직업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능인력의 정의와 활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 건설관련 자격증과 경력을 기초로 이러한 제도화가 가능하며 이것이 청년층의 진입 촉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일자리와 인력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소통시켜 구직난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현상을 치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취업알선망을 전국적으로 가동시키고 노동부는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근로자인 건설기능인력에게는 효과적인 일자리 알선이 고용안정 조치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교부는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경력관리 역할을 부여해 건설근로자의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이러한 경력 정보를 통해 숙련정도를 가늠할 수 있고 경력 있은 근로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는 수주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숙련인력의 부족에 대한 가장 근본적 대책은 숙련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숙?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