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정책
보도일자 2006-06-21
보도기관 매일경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 여부를 두고 여당 일각과 청와대ㆍ정부 사이에 마찰이 있다고 한다.
현 시점에서 단순히 정책을 일부 손질해야 할지 말지 논란을 벌이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의 진의가 뭔지, 또 그 동안 부동산 정책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과연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찬찬히 따져보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과감하게 손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이런 검토작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쟁점들을 짚어보자.
첫째, 주택정책도 초심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주택정책이 무엇인가. 국민 모두가 좀 더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직 60% 수준에 불과한 자가보유율을 높여나가고, 전 주택 수의 30%에 가까운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을 개선하는 일이다.
주택문제가 복잡해지면 항상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 위주 수요억제대책은 이런 목표달성에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둘째, 강남을 넘어서는 주택 정책을 펴자.
과거 강남 등 편중된 일부 지역 집값 상승은 서민들의 ''배아픈 병''과 ''배고픈 병''을 동시에 유발했다.
그러나 8ㆍ31과 3ㆍ30대책 시행 이후 강남사람 등은 세부담이 대폭 늘어나 누리는 편익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소위 ''배아픈 병''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제 정부는 강남보다 자기능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배고픈 병''을 치유하는 데 전념해야 할 때다.
셋째,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을 병행하자.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수요억제 위주 정책이 맞다.
그러나 중산층의 내집 마련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은 공급확대가 없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또 어려워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더욱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강남 등 핵심지역 집값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데도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병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넷째,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종 규제를 차별화하자.
집값도 주택 유형별로, 또 지역별로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집값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에 똑같은 규제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물론 지금도 분양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전매할 수 있게 한다거나 지방에선 1가구2주택자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등 차등화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의 붕괴 일보 직전에 몰린 지방 주택경기를 감안하면 좀 더 과감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은 오히려 활성화 대책까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재건축에 대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도시개발수단 발전단계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으로 순서를 밟는다.
1930년대 도입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0년대 들어 개발이익환수나 국토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전면 수용방식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전환됐다.
그 결과 분당 일산 신도시 건설 등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똑같은 문제가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도시개발의 주역으로 등장한 현 시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수용방식을 채택하되 소유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고 용적률 확대 등으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재건축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의 기본은 고객 취향이고, 정부 정책의 기본은 국민들의 희망이다.
식당 메뉴는 손님 입맛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정부 정책은 국민 여론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물론 무엇이 진정한 고객의 요구이고, 국민들의 여론인지는 철저하게 검증해봐야 하겠지만 말이다.
부연컨대 지금 당정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 정책을 바꾸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아니다.
더욱 시급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다.
그 다음은 그 뜻에 따르는 일이다.
현 시점에서 단순히 정책을 일부 손질해야 할지 말지 논란을 벌이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의 진의가 뭔지, 또 그 동안 부동산 정책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과연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찬찬히 따져보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과감하게 손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이런 검토작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쟁점들을 짚어보자.
첫째, 주택정책도 초심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주택정책이 무엇인가. 국민 모두가 좀 더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직 60% 수준에 불과한 자가보유율을 높여나가고, 전 주택 수의 30%에 가까운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을 개선하는 일이다.
주택문제가 복잡해지면 항상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 위주 수요억제대책은 이런 목표달성에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둘째, 강남을 넘어서는 주택 정책을 펴자.
과거 강남 등 편중된 일부 지역 집값 상승은 서민들의 ''배아픈 병''과 ''배고픈 병''을 동시에 유발했다.
그러나 8ㆍ31과 3ㆍ30대책 시행 이후 강남사람 등은 세부담이 대폭 늘어나 누리는 편익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소위 ''배아픈 병''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제 정부는 강남보다 자기능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배고픈 병''을 치유하는 데 전념해야 할 때다.
셋째,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을 병행하자.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수요억제 위주 정책이 맞다.
그러나 중산층의 내집 마련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은 공급확대가 없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또 어려워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더욱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강남 등 핵심지역 집값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데도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병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넷째,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종 규제를 차별화하자.
집값도 주택 유형별로, 또 지역별로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집값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에 똑같은 규제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물론 지금도 분양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전매할 수 있게 한다거나 지방에선 1가구2주택자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등 차등화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의 붕괴 일보 직전에 몰린 지방 주택경기를 감안하면 좀 더 과감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은 오히려 활성화 대책까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재건축에 대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도시개발수단 발전단계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으로 순서를 밟는다.
1930년대 도입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0년대 들어 개발이익환수나 국토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전면 수용방식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전환됐다.
그 결과 분당 일산 신도시 건설 등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똑같은 문제가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도시개발의 주역으로 등장한 현 시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수용방식을 채택하되 소유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고 용적률 확대 등으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재건축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의 기본은 고객 취향이고, 정부 정책의 기본은 국민들의 희망이다.
식당 메뉴는 손님 입맛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정부 정책은 국민 여론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물론 무엇이 진정한 고객의 요구이고, 국민들의 여론인지는 철저하게 검증해봐야 하겠지만 말이다.
부연컨대 지금 당정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 정책을 바꾸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아니다.
더욱 시급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다.
그 다음은 그 뜻에 따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