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올해도 어김없이 폭우 혹은 폭설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는 매년 약 1조8천억원에 가까운 손실비용을 보고 있다. 7월에 시작된 장마비가 폭우로 변하면서 강원도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까지 인명․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수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비 피해가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인지를 놓고 불만들을 쏟아 내고 있다. 그렇다면 천재(天災)와 인재(人災)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국민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재해의 상당수가 천재가 아닌 인재로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피해지역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건설해 놓은 시설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분명한 사실은 천재든 인재든 자연으로 인한 재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크기 또한 현재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최대 정보기관인 미국가정보센타(NIC)가 2004년도에 보고서를 통해 밝힌바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북극지방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려 해수면을 상승시킴으로 인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국지적으로 태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죽하면 지구 온도 변화가 지난 천년동안 변화보다 20세기 백년 동안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까? 만년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의 눈도 이제는 거의 다 녹아 내려 눈 덮인 산봉우리를 볼 수 없을 것이라 한다.
인재든 천재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매년 반복되는 「피해 후 복구」체계가 아닌 「예방」체계로 넘어가야 가능 할 것으로 본다.
자연재해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 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다. 4년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만 5조원을 넘지 않았는가? 그 후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대책을 신속히 할 수 있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선포」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조처는 모두 사후 복구에 관한 것이다. 이번에도 인명과 국민재산은 물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피해액이 수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는 자연재해 예방에 대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 자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의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기준 및 공사기준 변경은 물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재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기준 강화는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투입되는 비용을 지금 계상한다고 해도 자연재해로 사후에 지불해야 할 생애비용을 고려하면 당연한 비용이며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과거 같이 건설 당시만을 생각하는 최저공사원가 개념으로는 눈덩이처럼 키지는 미래 손실비용을 감당 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사후 처리방식으로는 또 다시 천재와 인재 논란만을 야기 시킬 뿐이며 사회적 비용만 늘어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