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EU 기반시설 혁신 전략''
보도일자 2006-07-25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보유하고 있는 곳은 바로 유럽연합이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기 보유한 도로나 항만, 철도 및 건물 등 사회간접시설들로 인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후 변화 및 유지관리부실 등으로 과거 100년 동안 유럽연합국가들이 보유한 문화․역사 시설물의 50%가 파괴되었고, 이렇게 파괴되는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기존의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노후화되어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복지에 까지 심각한 위협을 가할 지경에 이르렀다. 도로나 주택 등은 품질과 성능면에서 높아진 국민의 의식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교통 혼잡은 국민들의 경제적 가치 상실로 이어짐은 물론 정체되는 도로는 공해 유발로 이어진다. 주택과 건물 유지를 위해 소비해야 하는 에너지 역시 공해를 유발하며, 지구촌의 에너지 고갈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국가들은 건설산업이 자원의 40%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2020년도에는 유럽연합국가들의 1/3 이상의 인구가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도시지역의 거주 인구는 국민의 8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된 사회간접시설 사용자인 국민의 속성과 선호도 변화는 신규로 건설될 사회기반시설은 물론 기존에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과기부(OST)의 재정지원으로 유럽연합국가들은 2030년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혁신전략을 내놓게 되었다.
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현안을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었다. 현안 이슈가 당장의 문제인지 혹은 미래에도 지속될 문제인지에 대한 분석도 따랐다. 그리고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한 후,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방향을 결정하였고, 이어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회기반시설 2030혁신 비전과 목표
우선 비전은 모든 사회기반시설을 모두(사용자인 국민과 자연환경)를 위한 설계로 바꾸는 데 두었다. 다시 말해 신규로 건설하는 시설은 물론이고, 기존의 시설물까지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술 혁신 기준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적 목표는 계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로 구분되어 있다. 계량적 목표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LCC) 30% 저감, 사업기간 50% 단축, 직무관련 사고율 50% 감축,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생산하는 폐기물을 “zero(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비계량적 목표는 사회기반시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산가스 배출량을 최소로 감소시키는 것,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 자원 소비량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들로 설정했다.
핵심 기술 개발전략 프로그램
기술개발에서 가장 우선순위와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신자재 및 신기술의 개발이다. 신자재는 기존 자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나노(NT), 생명공학(BT) 기술을 활용한 신자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기술개발의 핵심은 전통적인 건설기술을 정보(IT), 나노 및 생명 공학 등 미래 첨단기술과의 융합시켜 새로운 기술로 창조하는데 있다.
세 번째 기술개발 프로그램은 산업구조 변경(industry transformation)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전략은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을 수요자와 직접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변경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신사업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건설서비스 부문으로, 모든 시설물은 사용자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기술개발 프로그램으로는 인재와 자원개발의 융합을 통해 기술 도약은 물론 유럽연합국가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있다.
전략 실천에 장애로 떠오르는 요인들
유럽연합이 2030 혁신 전략을 개발하면서 제기한 건설산업의 장애 요인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여기서 제기된 장애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은 이해당사자가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구심점이 없고, 또 생산체계가 복잡하여 책임을 가려내기 힘들다. 시설물 건설 시에는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기보다 초기 투자비만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장기간임에 비해 발주자와 계약자의 실제 계약관계는 너무 짧다. 또한 건설산업은 산업크기에 비해 소규모기업의 비중이 너무 높고, 신기술에 대한 기술 및 훈련이 부족하며, 부실한 시설물로 인한 사고는 장기간에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기 보유한 도로나 항만, 철도 및 건물 등 사회간접시설들로 인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후 변화 및 유지관리부실 등으로 과거 100년 동안 유럽연합국가들이 보유한 문화․역사 시설물의 50%가 파괴되었고, 이렇게 파괴되는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기존의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노후화되어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복지에 까지 심각한 위협을 가할 지경에 이르렀다. 도로나 주택 등은 품질과 성능면에서 높아진 국민의 의식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교통 혼잡은 국민들의 경제적 가치 상실로 이어짐은 물론 정체되는 도로는 공해 유발로 이어진다. 주택과 건물 유지를 위해 소비해야 하는 에너지 역시 공해를 유발하며, 지구촌의 에너지 고갈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국가들은 건설산업이 자원의 40%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2020년도에는 유럽연합국가들의 1/3 이상의 인구가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도시지역의 거주 인구는 국민의 8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된 사회간접시설 사용자인 국민의 속성과 선호도 변화는 신규로 건설될 사회기반시설은 물론 기존에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과기부(OST)의 재정지원으로 유럽연합국가들은 2030년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혁신전략을 내놓게 되었다.
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현안을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었다. 현안 이슈가 당장의 문제인지 혹은 미래에도 지속될 문제인지에 대한 분석도 따랐다. 그리고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한 후,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방향을 결정하였고, 이어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회기반시설 2030혁신 비전과 목표
우선 비전은 모든 사회기반시설을 모두(사용자인 국민과 자연환경)를 위한 설계로 바꾸는 데 두었다. 다시 말해 신규로 건설하는 시설은 물론이고, 기존의 시설물까지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술 혁신 기준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적 목표는 계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로 구분되어 있다. 계량적 목표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LCC) 30% 저감, 사업기간 50% 단축, 직무관련 사고율 50% 감축,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생산하는 폐기물을 “zero(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비계량적 목표는 사회기반시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산가스 배출량을 최소로 감소시키는 것,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 자원 소비량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들로 설정했다.
핵심 기술 개발전략 프로그램
기술개발에서 가장 우선순위와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신자재 및 신기술의 개발이다. 신자재는 기존 자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나노(NT), 생명공학(BT) 기술을 활용한 신자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기술개발의 핵심은 전통적인 건설기술을 정보(IT), 나노 및 생명 공학 등 미래 첨단기술과의 융합시켜 새로운 기술로 창조하는데 있다.
세 번째 기술개발 프로그램은 산업구조 변경(industry transformation)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전략은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을 수요자와 직접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변경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신사업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건설서비스 부문으로, 모든 시설물은 사용자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기술개발 프로그램으로는 인재와 자원개발의 융합을 통해 기술 도약은 물론 유럽연합국가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있다.
전략 실천에 장애로 떠오르는 요인들
유럽연합이 2030 혁신 전략을 개발하면서 제기한 건설산업의 장애 요인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여기서 제기된 장애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은 이해당사자가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구심점이 없고, 또 생산체계가 복잡하여 책임을 가려내기 힘들다. 시설물 건설 시에는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기보다 초기 투자비만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장기간임에 비해 발주자와 계약자의 실제 계약관계는 너무 짧다. 또한 건설산업은 산업크기에 비해 소규모기업의 비중이 너무 높고, 신기술에 대한 기술 및 훈련이 부족하며, 부실한 시설물로 인한 사고는 장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