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현장의 예산부족 문제 대책 시급하다.
보도일자 2006-07-27
보도기관 아시아경제
이번 물난리를 겪으면서 수면위로 떠오른 해묵은 논쟁거리가 있다.
댐이 제대로 건설되었더라면 강원도 지역의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SOC 시설이 이제는 충분하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물론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댐을 비롯한 SOC시설이 아직도 부족한지 충분한지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따져 볼 일이다. 만약 댐과 같은 SOC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정부도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난리를 계기로 신규 댐건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미 진행중인 SOC 사업의 예산부족 문제는 아직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총 638개 건설현장 중 344개(53.9%) 현장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 중 40개 현장의 금년 예산배정은 당초 예정되었던 예산의 50%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의 증액이 불가피해 진다. 증가된 공사비는 결국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건설업체도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현장유지비 등 각종 비용의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제때 완공해서 이용해야 할 시설물을 예산부족 때문에 이용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국민경제적 편익의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SOC 현장의 예산부족 문제는 금년 한 해로 끝나는게 아니다. 내년에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아예 정부에서는 예산편성 기준을 바꾸어 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600억원 규모의 국도건설사업은 공사기간이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약 2배 가량 연장될 것이라고 한다.
신규 SOC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다. 하지만 이미 벌려놓은 SOC 사업을 계획기간내에 완공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과제다. 현재 진행중인 SOC사업 가운데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공기 단축이 필요한 사업은 완공위주의 집중투자가 가능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SOC 사업에 대한 예산부족 문제를 정부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현재 정부재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전제라면 국채 발행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금년말에 폐지될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충분한 SOC시설을 구축할 때까지 연장해야 할 것이다.
SOC 확충은 국가경쟁력 제고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재난방지나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과제다. 우리나라 SOC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는 논쟁중이지만 다른 OECD 가입국가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금년에 겪은 물난리를 계기로 SOC 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특히 신규 SOC 사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도건설과 같이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SOC사업 현장의 예산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5년만에 끝낼 수 있는 공사를 예산부족으로 10년씩 끈다면 정부만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국민 모두가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댐이 제대로 건설되었더라면 강원도 지역의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SOC 시설이 이제는 충분하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물론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댐을 비롯한 SOC시설이 아직도 부족한지 충분한지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따져 볼 일이다. 만약 댐과 같은 SOC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정부도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난리를 계기로 신규 댐건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미 진행중인 SOC 사업의 예산부족 문제는 아직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총 638개 건설현장 중 344개(53.9%) 현장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 중 40개 현장의 금년 예산배정은 당초 예정되었던 예산의 50%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의 증액이 불가피해 진다. 증가된 공사비는 결국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건설업체도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현장유지비 등 각종 비용의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제때 완공해서 이용해야 할 시설물을 예산부족 때문에 이용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국민경제적 편익의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SOC 현장의 예산부족 문제는 금년 한 해로 끝나는게 아니다. 내년에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아예 정부에서는 예산편성 기준을 바꾸어 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600억원 규모의 국도건설사업은 공사기간이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약 2배 가량 연장될 것이라고 한다.
신규 SOC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다. 하지만 이미 벌려놓은 SOC 사업을 계획기간내에 완공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과제다. 현재 진행중인 SOC사업 가운데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공기 단축이 필요한 사업은 완공위주의 집중투자가 가능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SOC 사업에 대한 예산부족 문제를 정부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현재 정부재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전제라면 국채 발행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금년말에 폐지될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충분한 SOC시설을 구축할 때까지 연장해야 할 것이다.
SOC 확충은 국가경쟁력 제고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재난방지나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과제다. 우리나라 SOC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는 논쟁중이지만 다른 OECD 가입국가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금년에 겪은 물난리를 계기로 SOC 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특히 신규 SOC 사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도건설과 같이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SOC사업 현장의 예산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5년만에 끝낼 수 있는 공사를 예산부족으로 10년씩 끈다면 정부만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국민 모두가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