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보고서 발간
- 최근 새 정부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원칙이 포함되면서 논란 야기
- 선진국, 건축․토목공사 시공은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삼아
- 해외 공사에선 시공분야 통합뿐만 아니라 설계와 기자재 조달까지 통합 발주하는 디자인빌드(Design-Build),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EPC(Engineering-Procurement- Construction) 방식 증가 추세
- 외국에선 일부 분리발주 허용시 공사이행이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공종으로 제한
- 세부공종별 분리 발주시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의 역할을 겸하는 직영시공 형태, 공사이행 및 하자보수 등에서 총괄책임자 없어 공사수행 및 하자보수 등에 상당한 문제점 발생 우려

□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일괄 책임하에 종합관리․시공하는 ‘통합발주’ 방식이 일반적. 최근 하도급 과정의 불공정을 해소한다는 취지하에 건설공사를 세분해 다수의 하도급자에게 직접 발주하는 ‘분리발주’ 방식이 대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