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양시장 리스크 확대, 선제적 정책 지원 필요
작성일 2019-10-08
작성자 CERIK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 아래에서 지방 부동산시장의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지역과 현장에 기반해 전국 지방의 부동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외곽 부동산시장은 전국 평균 수준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지방은 지역 경기 어려움과 주택경기 악화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연체율 상승, PF 부실 등)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미분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 1주제 : 경기·인천 부동산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 지역 지방보다 하락폭 큰 수도권 외곽지역 존재
- 개인 분양을 위한 수익형 부동산, 공실률 증가, 수익률 감소, 거래량 감소
-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이 수도권 외곽시장의 리스크 보완을 위한 선결 과제
- 수익형 부동산시장에서는 간접투자상품 활성화, 운영형 상품의 신규 개발 등 자구책 필요
◎ 2주제 : 지방 주택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 경북, 경남, 충북 아파트 실거래가,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
- 부울경 위험 가장 크고, 충청권은 재고주택시장, 강원, 제주는 신규주택시장 위험 커
- 저금리임에도 만기구조가 단기인 신규주택 중심의 금융상품 위험 현실화 가능성 확대
- 미분양 관리지역에 한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중도금 보증 건수 제한 완화,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재개, 기존 주택소유자 대출 조정 프로그램 도입 필요
- 컴팩트시티 등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공간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성 고민 필요
◎ 1주제 : 경기·인천 부동산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 지역 지방보다 하락폭 큰 수도권 외곽지역 존재
- 개인 분양을 위한 수익형 부동산, 공실률 증가, 수익률 감소, 거래량 감소
-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이 수도권 외곽시장의 리스크 보완을 위한 선결 과제
- 수익형 부동산시장에서는 간접투자상품 활성화, 운영형 상품의 신규 개발 등 자구책 필요
◎ 2주제 : 지방 주택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 경북, 경남, 충북 아파트 실거래가,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
- 부울경 위험 가장 크고, 충청권은 재고주택시장, 강원, 제주는 신규주택시장 위험 커
- 저금리임에도 만기구조가 단기인 신규주택 중심의 금융상품 위험 현실화 가능성 확대
- 미분양 관리지역에 한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중도금 보증 건수 제한 완화,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재개, 기존 주택소유자 대출 조정 프로그램 도입 필요
- 컴팩트시티 등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공간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성 고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