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 개선 위해 민간투자사업 적극 활용해야
작성일 2021-03-18
작성자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8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노후 인프라에 대한 특징 고려 부족, △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 부재, △ 불명확한 최소유지관리 기준, △ 경제성이 결여된 안전관리 중심 인프라 관리체계, △ 정부의 수동적인 민간투자 활용 노후 인프라 대응의 문제로 인해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현재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은 전체 16만 381개로 이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2만 7,997개, 17.5%에 달하고 있다.
-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은 4만 2,908개, 26.8%로, 노후화된 인프라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 또한, 민간투자사업도 20여 년이 지남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운영종료)되는 사업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 △ 노후 인프라에 대한 특징 고려 부족, △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 부재, △ 불명확한 최소유지관리 기준, △ 경제성이 결여된 안전관리 중심 인프라 관리체계, △ 정부의 수동적인 민간투자 활용 노후 인프라 대응의 문제로 인해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현재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은 전체 16만 381개로 이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2만 7,997개, 17.5%에 달하고 있다.
-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은 4만 2,908개, 26.8%로, 노후화된 인프라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 또한, 민간투자사업도 20여 년이 지남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운영종료)되는 사업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