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고조되면서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기, SOC 투자의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인하여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SOC 투자를 늘려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년 유가는 2021년 대비 42% 상승한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및 곡물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는 평균 배럴당 $100 수준을 보이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0.3%p 하락하며, 물가는 1.1%p 상승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2021.10), “오일쇼크 발 슬로플레이션 우려 증폭 –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21-07.


□ 미국 금리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3월(0.25%p)에 이어 5월(0.5%p)에도 인상을 단행했으며, FOMC는 중립금리(2.25~2.50%)까지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금리 1%p 인상 시 우리나라 실질 GDP는 0.52% 감소하고 물가는 0.0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바 있다. 황선웅 외(2014.12), “대내외 경제충격의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2014-716.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비는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투자와 무역수지는 감소세를 보여 향후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런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기존 선행연구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공공투자가 효과적이며, 특히, SOC 투자는 경제성장률,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중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