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15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주택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 첫 번째 세션 ‘주택시장진단과 정책대응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비교를 중심으로’(허윤경 연구위원)에서는 현재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주택사업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생생한 시장 체감 경기를 진단했다.  

□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70명 설문(9월 15일~10월 13일)결과 70인 중 66%는 경착륙 가능성 큰 것으로 판단하였고, 경력 10년 이상은 69%가 경착륙 가능성 높다고 응답했다.
- 이들은 수요 진작 정책(금융, 세제)을 중요하게 평가했는데 LTV 및 DSR 완화 → 조정대상지역 해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순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8·16대책 중에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가장 유의미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 최근 경제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발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대응을 강조했다.
- 건산연 허윤경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강화하였으나, 부동산금융은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 비중 높아졌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됨에 따라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수도권 아파트의 전체 주택 대비 거래량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 감소는 주택시장 내부, 연관산업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크고 서민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