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2022-204년) 건설업 내국인 근로자 16만 9,000명 부족, 정부 차원의 중장기 내국인 양성에 다른 외국 인력 수급계획 구축 필요
작성일 2022-11-22
작성자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2일 ‘중기(2022-2024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조사하고, 건설근로자 수급 전망을 통해 중기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였다.
- 연구 결과 2022∼2024년까지 향후 3년간 연평균 내국인 근로자가 약 16만 9,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적정 규모 산정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건산연은 내국인 건설 근로자 양성 계획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하고 추가적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 연간 양성 계획은 크게 (1안) 8,500명(내국인 부족인력의 약 5%, 현재 양성 규모 수준), (2안) 1만 6,000명(내국인 부족인력의 약 10%, 현재 양성 규모의 약 2배 수준), (3안) 2만 5,000명(내국인 부족인력의 약 15%, 건설입 진입 후 정착까지 고려한 수준)의 3가지 경우를 제안했다.
· 현재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의 참여자는 해마다 줄어들어 2020년 현재 약 7,000명에 이르고 있음.
□ 교육훈련을 통해 내국인 건설근로자를 공급할 경우 (a)안은 약 16만명, (b)안은 약 15만명, (c)안은 약 1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하였다.
- 연구 결과 2022∼2024년까지 향후 3년간 연평균 내국인 근로자가 약 16만 9,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적정 규모 산정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건산연은 내국인 건설 근로자 양성 계획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하고 추가적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 연간 양성 계획은 크게 (1안) 8,500명(내국인 부족인력의 약 5%, 현재 양성 규모 수준), (2안) 1만 6,000명(내국인 부족인력의 약 10%, 현재 양성 규모의 약 2배 수준), (3안) 2만 5,000명(내국인 부족인력의 약 15%, 건설입 진입 후 정착까지 고려한 수준)의 3가지 경우를 제안했다.
· 현재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의 참여자는 해마다 줄어들어 2020년 현재 약 7,000명에 이르고 있음.
□ 교육훈련을 통해 내국인 건설근로자를 공급할 경우 (a)안은 약 16만명, (b)안은 약 15만명, (c)안은 약 1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