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내 공공공사 발주는 통상 특정 시기(3~6월, 연말)에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가설 임차 시설을 포함한 건설자재 및 장비, 건설근로자 수요․공급 간 일시적 불균형이 연간 크게 발생하고 있다.
- 공공공사의 월별 발주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경우 건설 활동에 수반되는 자원(자재․장비․인력 등)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특정 자재나 장비, 근로자 수급에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비용 또한 상승이 불가피하다.
□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2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이를 통해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연관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공공사의 경우 세출예산의 당해연도 지출원칙과 예산 운용의 편리성 및 안정성을 위해 통상 3~6월 및 연말 집중발주가 반복되고 있다.
- 해당 현상은 단년도 예산주의(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거나, 2002년도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재정주의 원칙에 따른 경제 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상반기 공사발주가 집중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공사량에서 큰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공사 비수기에는 일감이 부족하고 공공공사 종사자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반면, 성수기인 3~6월과 연말에는 업무량이 증대됨으로써 공공공사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및 휴가 취득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