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녹색건축 시장 전망
작성일 2023-12-12
작성자 CERIK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2일 발표한 ‘탄소중립 시대 녹색건축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에 따른 향후 녹색건축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전망했다.
- 2020년 10월 우리나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구체적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물 부문은 2050년까지 건축물의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88.1% 감축해야 한다.
- 이를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2050년 기준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100% 달성과 기존 건축물의 205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100% 추진 목표가 제시되어 동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 이에 건산연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상의 녹색건축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기업 측면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 구체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이 2030년 93조~107조원, 2050년 180.4조원(2022년 실질금액 기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를 약 15조~20조원으로 추정했는데, 205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가 약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 또한, 그린리모델링 시장에 대해 2023~2050년 동안 누계치로 1,706조~2,781조원(2022년 실질금액 기준)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평균으로 63조~103조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다.
□ 다만 동 수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100% 이행을 가정한 전망치로 탄소중립 시나리오 100% 이행을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 스톡(Stock)의 97%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현 수준의 인센티브 유지 시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비용이 30% 내외 증가하는데, 이에 비해 인센티브 제공이 다소 미흡해 2024년부터 예정된 민간부문 인증 의무화 로드맵 이행률 100% 달성은 어려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린리모델링 역시 민간부문의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개선 없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10월 우리나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구체적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물 부문은 2050년까지 건축물의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88.1% 감축해야 한다.
- 이를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2050년 기준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100% 달성과 기존 건축물의 205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100% 추진 목표가 제시되어 동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 이에 건산연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상의 녹색건축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기업 측면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 구체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이 2030년 93조~107조원, 2050년 180.4조원(2022년 실질금액 기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를 약 15조~20조원으로 추정했는데, 205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가 약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 또한, 그린리모델링 시장에 대해 2023~2050년 동안 누계치로 1,706조~2,781조원(2022년 실질금액 기준)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평균으로 63조~103조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다.
□ 다만 동 수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100% 이행을 가정한 전망치로 탄소중립 시나리오 100% 이행을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 스톡(Stock)의 97%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현 수준의 인센티브 유지 시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비용이 30% 내외 증가하는데, 이에 비해 인센티브 제공이 다소 미흡해 2024년부터 예정된 민간부문 인증 의무화 로드맵 이행률 100% 달성은 어려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린리모델링 역시 민간부문의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개선 없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