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업 속도 올리고, 고령 조합원 주거안정성도 높이고…
새로운 ‘정비사업형 주택연금’ 상품 도입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7일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정비사업형 주택연금 도입(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공사비 급등 등으로 정비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특히 고령 조합원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형 주택연금’ 상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현 정부 출범 후 ‘제도적‧정책적 걸림돌’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공사비급등 등으로 인한 ‘사업성 걸림돌’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다.
- 공사비 및 금리 급등,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대부분 구역에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다시 사업진행 차질과 조합원 주거안정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분담금 급등으로 인한 부담은 미래 기대소득이 적은 고령자층에게 더욱 큰 상황이다.
- 현금자산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통상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분담금 대출과 이주비 대출의 원리금(이하 분담금 대출 등)을 상환한다.
- 이 경우 고금리 환경 속에서 소득이 적은 고령 조합원은 원리금을 상환 부담을 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 DSR 기준 적용으로 소득이 적은 고령 조합원은 분담금 대출 등의 상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당초 추정보다 분담금이 크게 증가한 상황 속에서, 고령 조합원 중 상당수가 자금마련 부담으로 완공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임대 또는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특히) ‘고령 조합원 둥지내몰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