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SOC 예산 확대(CERIK 하이라이트 4호)
출판일 2020-09-14
연구원 CERIK
◎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올해 1월 20일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2만 1,743명, 346명(9월 10일 0시 기준)에 달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시로 각종 교습소와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등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지난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지역에 따라 단기간에 700㎜의 집중호우로 사망 38명, 실종 4명, 부상 8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5,374세대 9,472명의 이재민, 4만 8,117건의 시설 피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 8. 22.(토) 17:00 기준
가 발생함.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4개 태풍(장미,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침. 특히,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실종 2명, 부상 5명, 총 785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9월 7일 기준)함.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가 재난과 세계경제 위축으로 국내 경제의 침체가 예상됨. 한국은행은 최근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의 -0.2%보다 1.1%p 하락한 -1.3%로 전망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시로 각종 교습소와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등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지난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지역에 따라 단기간에 700㎜의 집중호우로 사망 38명, 실종 4명, 부상 8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5,374세대 9,472명의 이재민, 4만 8,117건의 시설 피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 8. 22.(토) 17:00 기준
가 발생함.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4개 태풍(장미,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침. 특히,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실종 2명, 부상 5명, 총 785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9월 7일 기준)함.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가 재난과 세계경제 위축으로 국내 경제의 침체가 예상됨. 한국은행은 최근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의 -0.2%보다 1.1%p 하락한 -1.3%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