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IK 하이라이트

이번 대책은 ‘단기 집중 공급’과 ‘질 좋은 평생주택’ 등 중장기 공급 기반을 중심으로 함.
● 현 정부 들어 계획했던 수도권 30만호 공급 및 올해 들어 발표한 두 차례의 공급 확대 방안은 2023년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현재의 임대차 시장 불안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정부는 현재 임대차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시장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불
거진 단기 과열이라고 인식하고, 총 11만 4,000호 수준의 단기 신축 임대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함.
● 장기 대책은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공공 주도 공급과 민간 지원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재고를 추가 확
보하는 것임. 이를 통해 확충한 공공임대는 일부 중산층까지도 거주할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넓힐 예정임.
◎ 단기 대책으로는 전세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입주 및 청약 시기를 단축함으로써 근
미래 임대차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수요까지 억제코자 함.
● 기존 주택의 공급을 조절하는 방안으로 현재 공공 임대주택 중 일부를 전세형 임대로 전환해 공실의 활용도
를 적극 제고함. 그 외에도 2021년 2분기 이후 공급할 예정이었던 건설형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 일부를 시
기를 당겨 입주시키고, 매입형 주택에 대해서도 절차 개선을 통해 조기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함.
●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은 신축주택을 향후 2년간 전국 4.4만호 공급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기
존 주택은 60~85㎡의 중형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함. 또한, 공공 전세주택(2022년까지 한시적 운영)을
도입해 매입형 혹은 매입 약정형 중 1.4만호 정도를 전세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함.
● 그 외에도 2021년 3.8만호 수준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정비사업의 이주가 어느 특정 시점에 몰리지 않도록 필
요할 경우 이주 시기를 조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