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IK 하이라이트

◎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건물폐기물 증가 등 폐해 방지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건축물 리모델링 활용이 필요함.
◎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주택공급 확대, 주거환경 개선, 자산가치 증대 등 사회･경제적 필요성이 확대됨.
◎ 최근, 서울 및 경기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사례가 증가함.
◎ 2030년 기준,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중 73.4%가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2002~2021년간 건축물 착공면적 중 신축과 리모델링의 평균 비중은 84 : 16, 국내 건축물 건설시장은 신축 중심
◎ 2002~2021년간 주거용과 비주거용 평균 리모델링 비중은 5 : 95, 국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비주거용 중심으로 형성
◎ 2010~2021년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평균 리모델링 비중은 84 : 16,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 급증, 향후 아파트가 리모델링
◎ 새 정부(2022년 5월 출범)는 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움.
◎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 필요
◎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 증축, 내력벽 철거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 필요
◎ 주거복지 차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