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 일괄방식(Design-Build)의 새로운 대안 Progressive DB(CERIK하이라이트 2023 06호)
출판일 2023-12-08
연구원 CERIK
◎ 국내 건설공사가 갈수록 대형화·복잡화되면서 사업 초기 예측해야 할 여러 위험(Risk) 인자 잦은 설계변경, 최초 계획대비 공사비 상승, 사업일정 지연 등.
에 대한 조기 식별과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대안적 발주방식으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통합프로젝트발주방식(Integrated Project Delivery)을 주로 논의해왔음. 이제부터 기존 설계시공 일괄방식(Design-Build, DB)의 단점을 보완한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rogressive Design-Build, PDB)’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건설공사 발주가 전통적 방식인 설계시공 분리방식(Design-Bid-Build, DBB)에 멈추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공 이전 단계 조기 사업참여와 협업 관련 발주방식 도입 확산의 가속화가 필요함. 지금까지 살펴본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은 설계시공 일괄방식(DB) 유형의 세부 진화 발주방식으로 우리 건설산업 내 도입 고려가 가능할 것임.
● 기존 설계시공 일괄방식(DB)은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 ‘△정확한 공사비 산정의 어려움, △입찰 시 과다한 설계비 선 투입 필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 다만,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 도입을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PDB 적용 가능성 평가, △PDB 운용을 위한 발주자의 제도적 여건 마련, △발주자의 PDB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 보유’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역량 향상과 함께 공사비가 미책정된 상황에서 발주자가 설계-시공자를 선정해야 하기에 비용을 제외한 요소로 낙찰자 선정이 가능한 방안 마련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 도입을 위한 검토 및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공공공사] 현행 시범사업으로 운용 중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시공자가 설계관리자로 참여하는 발주방식으로 이와 유사한 절차와 방법으로 기본설계 이전 단계부터 참여가 가능한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 도입의 모색이 가능할 것임.
● 즉,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는 설계자와 시공자의 별도 계약 관계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나,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은 일괄입찰 방식의 변형된 형태로, 설계-시공에 관한 일원화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도입 및 운용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현행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발주방식은 공공기관 주도의 단지 조성과 공공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이므로, 이를 제외한 토목시설과 산업설비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함.
● 미국의 PDB 발주 방식 적용 사례 조사 결과, 신규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재건/복구/보수’ 분야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기에 향후 노후인프라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시 PDB 방식의 활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공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자’를 대상으로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에 대한 소개와 표준화된 사업 절차(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발주방식에 대한 선택지 확장이 필요함. 다만, 이는 정부가 주도할 사항은 아니기에 관련 학·협회가 중심이 되어 미국 DB협회(DBIA)와 같은 홍보와 교육 등의 추진을 통해 해당 방식에 익숙한 설계-시공자를 양성하는 방안 모색이 합당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해외건설 시장 중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등은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관련 사업 수행 실적과 전문 지식(노하우) 등을 쌓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해당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대기업 등 민간사업자의 선제적 관련 역량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는,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 사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공 이전 단계 사업관리 역량 함양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미국DB협회(DBIA)는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그림 6>과 같은 홍보자료를 지속해서 발간 중이며 주요 내용은 ‘△배경, △정의, △조달절차, △고려사항, △준비사항 등’으로 구성됨.
에 대한 조기 식별과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대안적 발주방식으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통합프로젝트발주방식(Integrated Project Delivery)을 주로 논의해왔음. 이제부터 기존 설계시공 일괄방식(Design-Build, DB)의 단점을 보완한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rogressive Design-Build, PDB)’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건설공사 발주가 전통적 방식인 설계시공 분리방식(Design-Bid-Build, DBB)에 멈추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공 이전 단계 조기 사업참여와 협업 관련 발주방식 도입 확산의 가속화가 필요함. 지금까지 살펴본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은 설계시공 일괄방식(DB) 유형의 세부 진화 발주방식으로 우리 건설산업 내 도입 고려가 가능할 것임.
● 기존 설계시공 일괄방식(DB)은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 ‘△정확한 공사비 산정의 어려움, △입찰 시 과다한 설계비 선 투입 필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 다만,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 도입을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PDB 적용 가능성 평가, △PDB 운용을 위한 발주자의 제도적 여건 마련, △발주자의 PDB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 보유’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역량 향상과 함께 공사비가 미책정된 상황에서 발주자가 설계-시공자를 선정해야 하기에 비용을 제외한 요소로 낙찰자 선정이 가능한 방안 마련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 도입을 위한 검토 및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공공공사] 현행 시범사업으로 운용 중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시공자가 설계관리자로 참여하는 발주방식으로 이와 유사한 절차와 방법으로 기본설계 이전 단계부터 참여가 가능한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 도입의 모색이 가능할 것임.
● 즉,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는 설계자와 시공자의 별도 계약 관계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나,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은 일괄입찰 방식의 변형된 형태로, 설계-시공에 관한 일원화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도입 및 운용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현행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발주방식은 공공기관 주도의 단지 조성과 공공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이므로, 이를 제외한 토목시설과 산업설비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함.
● 미국의 PDB 발주 방식 적용 사례 조사 결과, 신규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재건/복구/보수’ 분야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기에 향후 노후인프라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시 PDB 방식의 활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공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자’를 대상으로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에 대한 소개와 표준화된 사업 절차(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발주방식에 대한 선택지 확장이 필요함. 다만, 이는 정부가 주도할 사항은 아니기에 관련 학·협회가 중심이 되어 미국 DB협회(DBIA)와 같은 홍보와 교육 등의 추진을 통해 해당 방식에 익숙한 설계-시공자를 양성하는 방안 모색이 합당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해외건설 시장 중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등은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관련 사업 수행 실적과 전문 지식(노하우) 등을 쌓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해당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대기업 등 민간사업자의 선제적 관련 역량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는,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 사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공 이전 단계 사업관리 역량 함양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미국DB협회(DBIA)는 혁신적 설계시공 일괄방식(PDB)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그림 6>과 같은 홍보자료를 지속해서 발간 중이며 주요 내용은 ‘△배경, △정의, △조달절차, △고려사항, △준비사항 등’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