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IK 하이라이트

◎ 2024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26조 4,422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물가상승 및 2023년 SOC 예산 감소, 적정 SOC 투자 규모 감안 시 부족한 수준임.
     ●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2.5%, 2022년 5.2%, 2023년 3.9% 상승하였으며,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14.0%, 2022년 7.0%, 2023년 11월 말 3.2% 상승함.
     ●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9조~30조원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함.
    ● 한편, SOC 예산에서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8조 6,413억원을 기록함. 전년보다 SOC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증가함.
    ● 반면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17조 8,010억원으로 전체 SOC 예산에서 67.3%를 차지함.
◎ SOC 예산을 목명별로 살펴보면 민간이전, 연구개발출연금, 자치단체이전, 지분취득비, 해외이전비 등이 감소한 반면, 건설보상비, 건설비, 일반출연금 등은 증가함.
   ●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이루어진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1,800억원이 감소한 가운데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민간자본보조가 1,407억원 감소함.
   ● 연구개발인건비, 연구개발경상경비, 연구개발활동비등으로 이루어진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개발활동비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555억원이 감소함.
◎ 연구개발활동비등은 불명확한 연구개발활동 예산은 삭감된 반면, K-UAM, 자율주행, 위성항법시스템(KPS) 등의 사업 예산은 증가함.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 도로기술연구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됨. 반면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핵심기술개발사업(+120.0억원),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95.0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91.3억원) 등은 증액됨.
◎ 민간이전은 철도 관련 민간자본보조가 크게 감소한 반면, 항만 관련 민간자본보조가 증가함.
   ● 민간자본보조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1,758.1억원), 신안선복선전철(-211.1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96.0억원), 인천북항(-190.0억원) 등에서 예산이 크게 삭감된 반면, 민자도로건설지원(+485.2억원), 공업용수도 대체수자원 개발(+192.3억원), 광양항 3단계(+123.7억원), 부산북항 재개발(+26.2억원) 등에서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