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정부는 최근 수출과 투자 부진 지속,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16.7.26)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국가 예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임.
- 국회는 8월 중순까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추경 예산을 의결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정부는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 조선 ․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지역 사업 활성화, 지방 재정 보강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총 11조원 중 지출 확대 9.8조원, 국가채무 상환 1.2조원
이에 비해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SOC 부문에 명시적으로 추경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음.
- 다만, 생활밀착형 시설 정비 차원에서 하수관거(451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115억원), 국가 ․ 지방 노후 저수지(351억원), 연안 정비(45억원) 등에 추경 예산을 편성
정부는 금번 추경 예산으로 6.3만개의 청년층 맞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성장률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0.1～0.2%p 제고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정부는 추경 예산 이외에도 공기업 투자, 기금 자체 변경 등 1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성장율 제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