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579호
출판일 2016-10-03
연구원 CERIK
최근 1년간(2015년 3분기~2016년 2분기)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1.2%p로 GDP 성장률 3.0% 대비 40.1%의 GDP 기여율을 기록함.
- 산업연구원은 최근의 경제 성장이 수출 부진에 따른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을 건설부문의 성장 확대가 보전하는 구조로 분석함. 산업연구원(2016), “최근 실물경기의 건설투자 의존 구조”, e-KIET 산업경제정보, 제633호 참조. GDP 기여율은 GDP 성장률을 100%로 환산하였을 때,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건설투자의 적정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분석이 요구됨.
- 일각에서는 건설투자가 과도하다는 논의의 근거로 건설투자의 일부분인 민간 건축 분야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점과 선진국에 비해 건설투자의 GDP 대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함.
- 하지만 건설투자의 GDP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 건설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1990년대 25%까지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18%대로 감소하여 2015년 14.9%를 기록함.
를 보이고 있으며, 토목 부문은 선진국에 비해 감소세가 더 뚜렷한 실정임. 건설투자 중 토목 부문은 2011년 이후 부(-)의 증가율을 기록함.
경제 이론적으로도 완전 고용하의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분기 단위의 단기적 비교가 아닌 장기 추세로 구분하는 분석이 요구됨.
- 일시적 현상을 토대로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 경제주체의 합리적 기대 형성이 어려워 외생적 충격에 실물 경제가 더 크게 반응함. 자세한 내용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Lucas, Robert E., and Thomas J. Sargent(1981), (eds.) “Rational expectations and econometric practice”. Vol. 2. U of Minnesota Press, 참조.
- 산업연구원은 최근의 경제 성장이 수출 부진에 따른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을 건설부문의 성장 확대가 보전하는 구조로 분석함. 산업연구원(2016), “최근 실물경기의 건설투자 의존 구조”, e-KIET 산업경제정보, 제633호 참조. GDP 기여율은 GDP 성장률을 100%로 환산하였을 때,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건설투자의 적정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분석이 요구됨.
- 일각에서는 건설투자가 과도하다는 논의의 근거로 건설투자의 일부분인 민간 건축 분야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점과 선진국에 비해 건설투자의 GDP 대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함.
- 하지만 건설투자의 GDP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 건설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1990년대 25%까지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18%대로 감소하여 2015년 14.9%를 기록함.
를 보이고 있으며, 토목 부문은 선진국에 비해 감소세가 더 뚜렷한 실정임. 건설투자 중 토목 부문은 2011년 이후 부(-)의 증가율을 기록함.
경제 이론적으로도 완전 고용하의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분기 단위의 단기적 비교가 아닌 장기 추세로 구분하는 분석이 요구됨.
- 일시적 현상을 토대로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 경제주체의 합리적 기대 형성이 어려워 외생적 충격에 실물 경제가 더 크게 반응함. 자세한 내용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Lucas, Robert E., and Thomas J. Sargent(1981), (eds.) “Rational expectations and econometric practice”. Vol. 2. U of Minnesota Press,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