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2016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방안으로 시장 규 율및감독강화,독립성제고,이해상충방지장치강화,부실평가검사·제재실효성확 보등네가지방향을제시함.
- 2013년 동양사태 이후 관련 제도 개편과 신용평가사의 엄정한 등급 산정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여전히 기업에 대한 사전적, 적시 경보를 못하고
있다는비판이지속됨에따라구조적개선방안을마련함.
시장에서신용평가사를제대로평가하고규율할수있는기반을강화하기위한방법의하나 로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제도가도입됨. - 자체 신용도(stand-alone rating)란 모(母)기업·계열사 등 지원 가능성을 제외한 개별 기업의 독 자적채무상환능력을의미함.기업의최종신용등급을산출하는과정중자연스럽게도출되는개
념이나, 현재는 신용평가서에 기술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용평가 도출 과정의 논리와 근거
를이해하고평가하기어려운측면이존재하였음.
- 이에 모기업·계열사 등 지원 가능성이 있는 민간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시, 계열사 등의 지원 가능성에 따른 세부등급 조정 여부와 크기를 신용평가서 본문에 서술하는 방식으로기업의자체신용도를공개하도록함.
- 신용평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계열사 등의 지원 가능성이 배재된 상황에서의 기업 신용도
를파악할수있으므로다각적이고입체적인투자위험분석이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