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우리나라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SOC 자본 축적에 기여한 건설 분야의 대표적 창조경제 산업임.
- 그간 시공을 지원하는 분야로서 중요성이 저평가되었으나 부가가치율(65.3%), 고용유발(14명 고영/10억원) 등이 제조업의 3배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임.
그러나 최근 공공 SOC 투자 감소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가 SOC 예산을 매년 6.8%씩 감축할 계획임.
등의 영향으로 정체 상태이고, 저가 수주, 낮은 대가로 인한 기업의 영세화 지속 및 자본 조달 능력 부족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은 3,196개사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수는 5,559개사이며, 이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수는 3,196개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수는 2,040개사임.
로 중소·중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용역업 기준 연간 300억 원 이상을 수주한 대형 기업은 25개사(전체의 1.1%)에 불과함.
- 이는 사업 대가의 경우 법정요율 대비 실제 지급액이 낮은 수준 정동영 의원(2016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설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대비 실제 지급은 56.8% 수준이며, 감리의 경우 국토교통부 적정 감리대가 대비 56.3% 수준임.
이고, 업체 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는 등 이중고(二重苦)로 인해 기업의 영세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임.
이러한 산업 경쟁력 취약 원인에는 시장 축소 등의 외부 환경 요인 외에도 법·제도의 후진성, 시공 중심의 산업 육성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