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세계은행은 ‘Benchmarking Public-Private-Partnerships Procurement 2017’ 보고서에서 국가별 민간투자제도를 평가함.  
- 인프라 투자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서 국제적으로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문화적 배경과 제도가 다양하여 국가별로 비교·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 82개 국가의 민간투자제도를 ①프로젝트 준비 및 평가, ②계약 및 사업 추진, ③운영 및 관리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하였으며, 각 부문별로 세부 평가 항목을 사용함.  
● 우리나라, 프로젝트 준비와 운영·관리는 상대적으로 우수, 계약과 실행은 다소 부진
82개 평가대상 국가 중 고소득 군으로 분류된 14개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①프로젝트 준비(83점) 와 ③운영 및 관리(71점) 분야에서는 평균보다 우수하였으나 ② 계약 및 사업추진(78점) 분야 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음(<그림 1>, <표 1> 참조).  
- 분야별 평가 점수를 단순 합산하면 우리가 영국, 리투아니아, 호주, 캐나다, 칠레에 이어 6번째 로 높은 합계 점수를 받음.
‘①프로젝트 준비 및 평가’ 분야에서는 ‘추진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prioritization)’ 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됨.
-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이 중 민간 투자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들을 선별하여 민간 재원으로 조달하는 프로세스가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