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내수 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 발표
국내 주택시장은 2016년 8.25 대책(가계부채 관리 방안) 및 11.3 대책(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의 여파로 2017년 벽두부터 분양 승인 물량이 1/3로 감소하고 미분양 물량도 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확연한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정부는 주택경기와 함께 내수 경기도 좀처럼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2017년 2월 23일 발표함.
- ‘내수 활성화 방안’은 내수 위축 흐름의 조기 차단을 목표로 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출 여력을 확대시켜 실제 소비를 이끌어 낸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 ‘내수 활성화 방안’ 속에 주택 부문이 포함된 것은 주택시장의 과도한 위축이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도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정부의 시각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내수 활성화 방안 중 주택 부문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의 주요 내용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집중 공급을 통한 전세 가격의 안정으로 가계비 부담을 경감시킴.
-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50%(2016년은 4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함
- 2017년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전년 대비 7천호 확대(2.7→3.4만호)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총 12만호(건설임대 7만호, 전세임대 3.4만호, 매입임대 1.6만호) 공급할 계획임.
큰 폭의 전세가격 상승지속 등과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전․월세자금 지원을 강화함.
- 그간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한도를 1천만 원 상향(1.2→1.3억원, 수도권 국한)하고,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 대출(주택도시기금) 한도도 월 10만원 상향(월 30→40만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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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내수 활성화 방안’ 중 주택 부문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제11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시장동향
2월 CBSI, 전월 대비 4.2p 상승한 78.9 기록
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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