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02호
출판일 2017-03-20
연구원 CERIK
미국은 교통재정비법(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2015)에서 교통 인프라에 5년간(2016~2020년) 3,0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수립함(연평균 610억 달러).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으로 인프라에 10년간 1조 달러를 투자(연평균 1,000억 달러)하겠다고 밝힘.
EU는 유럽 투자 계획(European Commission Investment Plan for Europe(Junker Plan), 2014)에서 3년간(2015~2017년) 인프라에 3,150억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함(연평균 1,050억 유로).
일본은 국토강인화 계획(國土强忍化, 2013)에서 10년간(2014~2023년) 인프라에 20조 엔 규모의 투자 계획을 수립함.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고, 혼잡비용 또한 OECD에서 높은 수준인데 반해 인프라 투자 계획이 부재한 실정임.
- 2024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 대상 중 30년 이상 경과 시설 2,486개(22.2%) → 2029년 7,291개(36.1%)
- 평균 통근시간 40분으로 OECD국가들 중 1위
EU는 유럽 투자 계획(European Commission Investment Plan for Europe(Junker Plan), 2014)에서 3년간(2015~2017년) 인프라에 3,150억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함(연평균 1,050억 유로).
일본은 국토강인화 계획(國土强忍化, 2013)에서 10년간(2014~2023년) 인프라에 20조 엔 규모의 투자 계획을 수립함.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고, 혼잡비용 또한 OECD에서 높은 수준인데 반해 인프라 투자 계획이 부재한 실정임.
- 2024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 대상 중 30년 이상 경과 시설 2,486개(22.2%) → 2029년 7,291개(36.1%)
- 평균 통근시간 40분으로 OECD국가들 중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