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05호
출판일 2017-04-10
연구원 CERIK
국내 건설기업들의 기술경쟁과 혁신 부족의 원인은 건설교통 R&D에 대한 공공투자에 건설시장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고, 성과도 미흡했기 때문임.
- 국내 건설시장은 가격 중심의 입·낙찰 제도, 공사비 산정 기준, 경직된 첨단 기술 개발 및 활용 체계 등의 이유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함.
- 건설교통 R&D에 대한 공공 투자의 확대(연간 4,500억원 수준)는 긍정적이나 실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국토과학기술진흥원(2013) 조사에 의하면 미국을 기준(100%)으로 한국의 건설기술경쟁력은 72.9%, 특허 52.5%, 논문 57% 수준임.
- R&D의 주요 성과 기준인 특허와 논문이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는 부족하며 기술을 위한 R&D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R&D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건설 부문의 신기술 적용 제도는 대표적인 첨단 기술의 풀(pool)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신기술의 절대 총량(2014년 기준 727건) 부족, 100억 이상 공사에 적용 실적 저조 등의 한계가 있으며 건설공사 환경에 맞는 최신/첨단 기술의 융통성 있는 적용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
- 국내 건설시장은 가격 중심의 입·낙찰 제도, 공사비 산정 기준, 경직된 첨단 기술 개발 및 활용 체계 등의 이유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함.
- 건설교통 R&D에 대한 공공 투자의 확대(연간 4,500억원 수준)는 긍정적이나 실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국토과학기술진흥원(2013) 조사에 의하면 미국을 기준(100%)으로 한국의 건설기술경쟁력은 72.9%, 특허 52.5%, 논문 57% 수준임.
- R&D의 주요 성과 기준인 특허와 논문이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는 부족하며 기술을 위한 R&D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R&D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건설 부문의 신기술 적용 제도는 대표적인 첨단 기술의 풀(pool)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신기술의 절대 총량(2014년 기준 727건) 부족, 100억 이상 공사에 적용 실적 저조 등의 한계가 있으며 건설공사 환경에 맞는 최신/첨단 기술의 융통성 있는 적용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