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국내 인프라 시설은 1970~90년대에 걸쳐 단기간에 건설되었으며 노후화 속도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2014년에 2,017개(10.0%)였던 31년 이상 1․2종 노후 기반 시설물(건축물 제외)이 10년 후에는 두 배 이상인 4,488개(22.2%)로 급증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됨.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확보 및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정부의 중장기 계획상 SOC 예산은 2016년 23.7조원에서 2020년 18.5조원으로 연평균 6.0%씩 감소할 전망임.
- 도로와 철도의 유지보수 투자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GDP 대비 0.26% 수준으로 이는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대표적인 교통 인프라인 도로와 철도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2010년대 중반 이후 유지보수 비용이 과거 추세치를 벗어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 촉진 방안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해 국민 안전을 담보하고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중장기 계획상 SOC 예산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계획인데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확보와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와 효율적 투자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가칭)안전·재투자 특별회계’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능 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가칭) 노후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업무를 관장할 정부 내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과 함께 관제탑(control tower)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