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여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 구축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행하여 우리 경제에 신성장 동력 제공
-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남북기본협정 체결
- 북한 인권 개선과 남북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및 접경지역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2017.7.6)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으며,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힘.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함.
-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
- 남북 합의의 법제화 및 평화협정 체결 추진
-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 공동체 달성(한반도 신경제지도)
-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 있게 추진(이산가족 상봉, 남북공동 하천 범람 대응, 감염병․산림 병충해․산불 등에 공동 대응 등)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경제통일’ 구상 제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2017.7, p.131.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용 5개년계획’을 발표(2017.7.19)하면서경제통일 중심의 대북정책을 구체화시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3대 벨트 구축으로 한반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