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24호
출판일 2017-08-28
연구원 CERIK
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예산은 정부가 회계연도 내에 실제로 집행한 금액을 뜻함.
’에 따르면 SOC 예산이 2013년부터 연평균 0.3% 감소해 주요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회계연도 총지출 결산 규모는 384.9조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지출 계획 금액 398.5조원 대비 13.6조원(3.4%) 낮게 집행되었지만, 전년 대비 12.9조원(3.5%) 증가함. 결과적으로 2013년∼2016년까지 최근 4년간 연평균 4.5% 증가함.
- 12대 분야별 지출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문화 · 체육 · 관광(10.2%), 보건 · 복지 · 고용(7.6%), 통일 ·외교(7.0%) 분야의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농림 · 수산 · 식품(1.7%) 분야의 지출증가율은 낮은 편임.
- 특히, SOC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0.3%로서 절대 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로는 9.4% 감소해 12대 지출 분야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임.
’에 따르면 SOC 예산이 2013년부터 연평균 0.3% 감소해 주요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회계연도 총지출 결산 규모는 384.9조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지출 계획 금액 398.5조원 대비 13.6조원(3.4%) 낮게 집행되었지만, 전년 대비 12.9조원(3.5%) 증가함. 결과적으로 2013년∼2016년까지 최근 4년간 연평균 4.5% 증가함.
- 12대 분야별 지출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문화 · 체육 · 관광(10.2%), 보건 · 복지 · 고용(7.6%), 통일 ·외교(7.0%) 분야의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농림 · 수산 · 식품(1.7%) 분야의 지출증가율은 낮은 편임.
- 특히, SOC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0.3%로서 절대 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로는 9.4% 감소해 12대 지출 분야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