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25호
출판일 2017-09-04
연구원 CERIK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9일 발표된 2018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본예산 400.5조원에 비해 7.1%(28.4조원) 증가한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함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 확장 예산을 편성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임.
● SOC 예산안은 17.7조원으로 금년 대비 20.0% 줄어, 사상 최대 감소 폭 기록
분야별 재원 배분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일자리·복지 예산 12.9%, 교육예산은 11.7% 늘린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0%나 삭감함.
-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섬.
- 반면, 문화‧체육‧관광(-0.6조원), 환경(-0.1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0.1조원) 등의 항목이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그러나 SOC 예산만은 올해보다 4.4조원, 20.0%나 삭감된 17.7조원으로 책정되어 사상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 확장 예산을 편성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임.
● SOC 예산안은 17.7조원으로 금년 대비 20.0% 줄어, 사상 최대 감소 폭 기록
분야별 재원 배분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일자리·복지 예산 12.9%, 교육예산은 11.7% 늘린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0%나 삭감함.
-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섬.
- 반면, 문화‧체육‧관광(-0.6조원), 환경(-0.1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0.1조원) 등의 항목이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그러나 SOC 예산만은 올해보다 4.4조원, 20.0%나 삭감된 17.7조원으로 책정되어 사상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