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정부는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 최소화 방침으로, 2018년 SOC 예산안을 14년래 최저치인 17.7조원으로 편성함.
- 2018년 정부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28.4조원) 확대될 계획이나, 정부 SOC 예산안은 올해 대비 20.0%(4.4조원) 축소한 17.7조원으로 편성됨.
– 2018년 SOC 예산안 17.7조원은 2004년 이후 최저 금액으로, SOC 예산의 비중은 2004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축소(2004년 9.0%→ 2018년 4.1%)될 예정임.
– 예산 감소 폭도 역대 최대 규모로 과거 어떤 분야도 이렇게 급격히 예산을 축소시킨 적이 없어 국민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2018년 정부 SOC 예산 감소 → 2018년 GDP 성장률 0.25%p 하락 영향
2018년 4.4조원 SOC 예산 감축으로 인하여 2018년 GDP 성장률은 0.25%p 정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됨(<표 1> 참조).
- 2018년 감소하는 SOC 예산 4.4조원을 물가상승률(+1.9%)을 감안해 2010년도 실질가격으로 전환하면 3.8조원으로 계산됨.
- 한국은행은 2018년 2.9% GDP 성장을 전망하였는데, 2018년 SOC 예산 감소 효과를 반영해 추정할 경우, GDP 성장률이 2.65%로 0.25%p 하락할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기관들이 2018년 GDP 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전망하였는데, SOC 예산 감소는 2018년 GDP 성장률을 2% 후반에서 중반대로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