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과거 압축성장기에 건설된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본격화되면서, 노후시설에 대한 체계적․선제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해당 시설물들의 기능 유지와 안전사고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동 법률(안)의 제안 배경임.
- 법률(안)은 ①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②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③ 기반시설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고시, ④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와 실태조사 실시, ⑤ 관리주체의 성능개선충당금 설정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일본, 2000년대 중반부터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실시 중
일본은 195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들이 2000년대에 들어 본격 노후화되기 시작하면서, 2003년에 노후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이 제정됨.
-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한 일본 관측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 발생 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침. 도쿄(東京)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음.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음.
과 2012년 사사고(笹子) 터널 사고 사사고 터널 사고는 2012년 12월에 야마나시현에 소재한 터널의 천장 콘크리트판이 붕괴되어 주행 중인 자동차 위로 낙하, 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함.
로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 이에 일본 정부는 2013년과 2013년에 각각 「국토강인화계획」과 「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