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 확보와 시설투자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선제적 유지관리 시스템은 사회기반시설의 기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예방적인 시설물 진단과 유지·보수 활동은 LCC LCC(Life Cycle Cost): 시설물의 건설, 운영, 유지보수 및 폐기까지 전 기간에 걸친 생애유지비용.  
절감(투자효율성 증진)에 기여함 적정 시점에 예방적 유지·보수를 수행하면 사후적인 조치비용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약 1/4이 소요된다고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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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관리 기본계획 중심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주체 본 법에서 ‘시설물 관리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등 해당 기반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함.
는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국토부 장관은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실행.
‘기반시설 실태조사’는 현장실사와 평가를 통하여 개별 시설물별로 작성됨.
-  대상시설물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최소유지관리기준 충족여부, 성능평가 시행결과, 성능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의 내용이 포함됨.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은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됨.
-  ‘기반시설관리 위원회’는 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의하여 투자의 적정성, 시급성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기반시설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