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촉박한 공사 기간임.
- 최근 3년간 중대 건설 안전사고를 보면, 주말이나 휴일에 발생한 비율이 36%인데, 이는 과도한 지체상금(delay penalty)을 우려하여 돌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계약 공기가 현실을 미반영하는 사례가 많음. 예를 들어 발주자가 전시(展示) 행정에 집착하여 무리한 준공 일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주5일(주40시간) 근무제가 201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시행되었으나, 예정공기를 산정할 때 이를 고려치 않는 사례가 대표적임.
- (예)터널 공사에서 TBM(Tunnel Boring Machine)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예정공기가 산정됨.
공공발주기관은 공사 종류별로 표준공기 산정식을 제정·보완하여 주5일 및 1일 8시간 근무, 그리고 각종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 공기를 산정해야 함.  
- 건설기계･장비의 휴일 휴무와 더불어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도 휴일 납품 거부 증가
- 건설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휴일･야간작업을 거부하는 등 주5일 근무제 보장 요구 증가
- 최근에는 환경부 등에서 미세먼지 우려시 작업 중단 지침 등으로 시공 중단 빈발 등임.
민간 건축공사도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로 예정공기가 지나치게 짧아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민간건축공사용 표준공기 산정식도 제정·보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