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약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193만 여명이 근로자가 종사하는 지역경제 중추 산업임.
- 2016년 기준 17개 광역 시·도별 건설 투자가 지역 내 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16.1%에 달하며, 일부 시도의 경우 20%를 웃도는 지역 핵심 산업임 제주 33.1%, 강원 26.7%. 충남 19.8%, 경기 19.2%, 대구 18.1%, 경북 17.9%, 전남 17.3%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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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건설 수주는 2018년 하반기 이후 더욱 부진할 것으로 전망 이홍일·박철한, 2018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부동산 경기전망세미나.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지자체 차원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제정·운영 현황
전국 17개 광역 시·도 및 일부 기초 지자체의 경우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포함)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앞 다투어 제정·운영 중임.
- 지자체별 조례의 내용은 대부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자체장과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 건설산업 보호제도의 열거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지역 건설산업 보호 제도는 대부분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에서 지역 건설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도입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분할발주 확대 적용을 통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물량 제공 등이 공통된 규정임.